청주·청원통합에 대한 현황과 바람직한 통합방안

소개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현황과 바람직한 통합방안 A 발표입니다~

목차

제 1 장 연구목적 및 배경

제 2 장 마창진 통합사례

제 3 장 청주·청원 통합 추진 배경과 과정

제 4 장 통합에 관한 양측의 입장

제 5 장 통합의 장·단점

제 6 장 청주·청원의 문제점

제 7 장 통합 실패요인

제 8 장 바람직한 통합절차

제 9 장 결론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목적 및 배경
42개시와 39개 군이 통합하여 현재까지 총 40여개의 도농통합시가 설치된 상태
계란 노른자 형태를 갖춘 시군이 통합되지 않은 자치단체는 청주·청원 뿐
양 시군은 역사적으로 동질적인 정체성을 유지해왔고, 지역 정체성을 공유해옴.
청주·청원의 통합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추진되어 옴.
지역의 통합 사례를 제시한 뒤, 청주·청원의 통합 경과과정과 찬성과 반대의 입장, 실패원인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통합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마창진 통합사례
통합 창원시의 출범으로 기존의 창원시는 의창구와 성산구로 분구(分區)되었고 진해시는 진해구로, 마산시는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로 창원시에 흡수.
통합 후 시 변화
약110만명→ 수원(106만여명)을 제치고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전국7대도시로 부상
21조7639억원→구미를 제치고 1위
광역자치단체인 광주(20조2990억원)와 대전(20조8024억원)보다 높게 된다.
향후 10년간 재정절감액 7620억원,
정부 인센티브 2369억원
통합 효과가 9989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
지역개발채권 발행권과 건축허가권을 갖게 된다.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과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권 등의 권한도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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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논문
· 남기헌, “청주·청원 광역행정의 부문별 과제와 단계별 발전전략”,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도시행정학회, 2003
· 홍성호,김연식,이만형, “도·농통합 효과에 근거한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동태성 분석”, 한국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제9권 제1호, 2008
· 배응환, “정책형성의 비교연구, 1차와 2차 청주·청원행정구역통합정책”,한국정책학회보, 제15권 4호, 2006
· 김상해, “지역단위의 정책갈등 : 정치적 자원과 대응양태”, 충북개발연구원, 제8권 2호,1997
· 2.기사
· 전창해 기자, “청주·청원 통합 ‘기초 다지기’ 본격화”, 충청투데이, 2010. 10.27
· 남인우 기자, “청주·청원 통합 추진 합의문 ‘서명’”,서울신문, 2010.08.12
· 박상준 기자, “2014년 청주·청원 통합시 출범”,중부매일, 201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