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2011학년도 법학과 1학기 헌법의 기초 중간과제물 "D형"입니다.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목차

- 목차 -
Ⅰ. 서론

Ⅱ. 기본권 침해와 구제의 유형
1.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2.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3.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4.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5. 자력구제와 저항권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법은 분쟁(eris)이며 해결(polemos)이다"
-헤라클레이토스-
위에서 언급한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상황에 따라「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분쟁은 곧 ‘자유와 권리’의 침해로 표출되곤 한다. 이러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해결」하느냐가 곧 구제의 문제이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는 제도도 강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의 영역을 개괄적으로 도식화 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헌법의 침해와 보호
위의 그림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본권의 침해는 그 주체에 따라 국가(입법기관, 행정기관, 사법기관)와 사인에 의한 침해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우리 법률에서는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행정쟁송제도(제27조 제2항 및 제3항, 제27조 제1항),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위헌법률심사제(제107조, 제111조), 헌법소원(제111조 제1항 제5호)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강경선 외(2011). 헌법의 기초 pp. 301～3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이병훈 외(2009). 헌법(이론과 사례) pp. 244～249. 대명출판사.
· 심경수(2008). 헌법 pp. 148～151. 충남대학교 출판부.
· 정종섭(2008). 헌법학원론 pp. 55～62.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