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제]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와 변천과정,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과 원리,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석

소개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와 변천과정,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과 원리,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가치

Ⅲ.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변천과정
1. 법적 근거 마련기(1948. 8. 12 ～ )
2. 시행착오기(1952. 4. 23 ～ 1961. 5. 16)
3. 중단기(1961. 5.16 ～ 1964. 1. 6)
4. 소생기(1964. 1. 7 ～ 1991. 3 7)
5. 회복기(1991. 3. 8 ～ )

Ⅳ.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필요성

Ⅴ.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1. 분권화의 원리
2. 전문화의 원리
3. 민주화의 원리

Ⅵ.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전망
1. 법제의 틀을 하루 속히 정립할 필요가 절실하다
2.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의 구성, 자치단체의 장의 선출 등 외형적인 것에 못지 않게 실질적인 사무의 분권화에 달려 있다
3. 재정면에서 지방재정의 강화가 절실한 과제이다

Ⅶ.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교육부문 내에서도 현재의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측에서는 “가장 관료적이고 비효율적인 집단”을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통합에 동의하는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에게 있어서 상급기관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가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었지만 그 구성원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결정된 사항이 집행되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교육자치를 “당신들의 자치” 로 바라보게 하고 있는 것이다.
발제자의 이러한 관점은 시 군 구 단위 교육청 차원의 기초단위의 교육자치와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교육자치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에서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학교는 교육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국가에서 학교에 교육자치의 기능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교육정책의 심의 의결의 결정 단위는 학교가 아닌 상급 단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만 이것은 진정한 자치의 원리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 학교전체회의에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참여하여 학교 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논의하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교육과정과 학사일정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참관을 하고 있다. 실제 교육행정당국의 역할을 이러한 학교자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육의 전문성에 입각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 지역과 학생, 학부모의 조건에 가장 적합한 교육정책은 단위 학교의 교육공동체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의 대강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육예산의 배분 등에 대한 기능과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교육활동의 내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발상의 전환이 교육자

참고자료

· 김신복(1990) /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 교육법전편찬회(2000) / 2000년 개정판 교육법전, 서울 : 교학사
· 박재식(2000) / 교육자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학위논문
· 이승종(1999)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성일·안세근(1996) / 지방교육자치제도론, 양서원
· 하연섭(1998)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