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대책

소개

오늘날 일부 국가에서는 다른 인종이나 민족에 대해 잔인한 살육이 진행되고 있다.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에 따른 차별뿐만 아니라 종교․성적 성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차별도 상존하고 있다. 특히 20세기에 들어서는 민족과 인종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학살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와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나치에 의한 유태인의 집단학살, 세르비아계의 알바니아계 학살,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미국 등과 같은 다인종․다민족사회에서 벌어지는 갈등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 심각한 범죄를 낳게 되었으며, 이를 보통 ‘증오범죄(hate crime)`라 일컫고 있다. 증오범죄는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등의 범죄이지만, 그 동기가 증오로 이루어진 범죄를 말한다는 것을 어감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힘없는 소수를 향해 부당한 행위들이 끊임없이 가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20세기에 이런 현상이 증폭되고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고 그 대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중점을 두어 논의해 보고 얼마 전 발생했던 버지니아 참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Ⅰ.서론

Ⅱ.증오범죄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

Ⅳ.증오범죄에 대한 대책

Ⅴ.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증오범죄의 기원과 정의
증오범죄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통하여 인종, 종교, 신체적 장애, 성별, 그리고 정치적 신념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위협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범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사례들이 있어 왔다. 로마에서의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에서 유태인에 대한 나치의 최후의 해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는 보스니아에서의 인종 청소에서 르완다에서의 대량학살에 이르기까지 증오범죄가 존재해 왔고 때로는 국가의 역사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증오범죄가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주로 흑인에 대한 백인우월주의자들의 공격을 기술하는데 가장 빈번하게 쓰여 지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우익폭력이나 외국인을 증오하는 폭력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단순히 종교적 폭력으로 다루어진다. 물론 우리의 경우는 딱히 증오범죄를 분명하게 규정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체로 그 동기나 원인이 종교적 갈등이나 집단적 갈등 또는 개인적 원한에 의한 폭력쯤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2. 증오범죄의 원인

참고자료

· 이윤호,「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서울:삼경문화사, 2004.
· 박순진(2004),「‘불특정 다수를 향한 범죄’의 사회적 원인에 대한 연구」,『韓國公安行政學會報』17. pp205-236.
· 최응렬,정승민(2005),「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의한 증오범죄에 관한 연구」,『韓國被害者學會』13/2. pp361-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