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범행 교정복지적 고찰,살인관련 통계자료,살인 사례 (강호순 사건)(유영철 사건),살인의 형법상 처벌기준

목차

1. 문제제기
2. 살인의 정의
3. 살인관련 통계자료
4. 살인의 유형
5. 살인의 발생원인(이론적 배경)
6. 살인의 형법상 처벌기준
7. 사형제도에 대한 생각
8. 사형제도가 미치는 영향
9. 살인범행 및 살인범행자에 대한 교정복지적 접근

본문내용

- 입헌민주주의 국가들의 헌법상에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생명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등을 1차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 하지만 다른 사람의 천부인권을 해하는 ‘살인’이라는 범행이 실제 일어난 사실이 되어 ‘기사’가 되거나 실제 일어나고 있음.

-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학도로서 살인범행자들에게 교정복지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살인의 정의, 통계, 유형 및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 살인범행자의 처벌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 살인(殺人)이란 부당하게 다른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인 살인과 간접적이고 비고의적인 사고나 과실치사까지 포함된다.

- 살인에 대한 처벌은 무기형이 보편적이며 나라에 따라서는 사형도 행해진다.

-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국가가 행하는 사형도 살인이라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오경종, “강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최병일, “강력범죄의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검찰청,〈2011년도 범죄분석〉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형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Main.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