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정부실패

소개

경제학원론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시장실패
2.정부실패

Ⅲ. 문제점
1.시장실패의 문제점
1)독점
2)공공재의 폐단
3)외부효과
2.정부실패
1)정부기업의 독점
2)렌트 추구
3)루머

Ⅳ. 해결방안
1.시장실패의 해결방안
1)독점의 해결방안
2)종합적 해결방안
2.정부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2) 소득불평등의 시정
3) 종합적 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사회의 시장경제는 언제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을 하지못해 문제가 생겼을때 정부는 시장이 제 기능 을 다 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주어야 한다. 시장이 조정을 못한 경우와 정부가 나서 개입한 문제가 좋지 못한 방향으로 끝났을때, 시장의 실 패와 정부의 실패요인은 단순한 이유 하나 때문은 아닐 것이다. 시장의 특징 과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와 시시각각 바뀌는 시장의 환경에 대 해 알고 시장과 정부의 실패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알아 문제점과 그에 대한 방안을 찾아봄으로써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알아보는 게 이 과제의 목표이다.

Ⅱ. 이론적 배경

1.시장실패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및 평등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는 상 황 노상채, 『미시경제학』, (광주:조선대학교 출판부,1999), p553.
시장기구에만 의존할 때 시장기능의 장애, 시장의 내적결함, 시장의 외 적결함 등에 의해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에는 소비나 생산 등에서 가장 이상적인 자원이 배분상태가 달성되게 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에서는 암묵적으로 전제해 온 이러한 이상적인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며 시장의 힘을 제약하고 또 왜곡하는 독과점기업의 존재 ∙ 공공성 ∙ 외부성 ∙ 도덕적해의 등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서 시장은 본래의 고유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중 략>

2.정부실패의 해결방안

1) 시장의 불완전성 제거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견해가 경제학자마다 상당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장기구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유권을 보호 하고, 불법적인 거래를 배제하여, 계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화의 교환이 용이하도록 통화를 관리 해야 하며 재화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품질검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자료

· 이호영, 『미시경제학』박영사, (1994).
· 김상규, 김용조, 김종호, 박상선, 안병근, 전홍렬,
· 『사고중심의 경제학강의』 형설, (1999).
· 노상채, 『미시경제학』 조선대학교 출판부, (1999).
· 김병구. 『신경제학원론』양지, (2000)
· 김대래, 김상권, 장지용, 조준현, 최성일『생활경제이야기』신지서원. (2001)
· 김상규, 김용조, 김종호, 박상선, 안병근, 전홍렬,
· 『알기 쉬운 교양경제』형설, (2002).
· 이준구, 『미시경제학』법문사, (2003).
· 임상일. 『너 경제 아니?』보보스 (2003)
· 안홍식. 『경제학원론』삼영사 (2004)
· 김승욱, 김재익, 조용래, 유원근.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키 (2004)
· 로버트 라이시. 『슈퍼자본주의』 김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