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법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관련하여
그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까지 모색해 보았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문제점

5.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란 연령 및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저소득 국민에게 국가가 생계·교육·의료·주거·자활 등에 필요한 경비를 주어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1999년 9월 7일 새로 제정하였고,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시행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괄목할 만한 부분은 지금까지 시혜성성격의 급여였던 공공부조가 권리성 급여로 전환된데 있다. 특히 법률용어에서도, 기존의 시혜적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는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 등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권리성 급여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헌법 34조에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수용한 즉,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을 인정하고 생활능력이 없거나, 있어도 실제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저소득 국민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까지의 소득을 보장할 의무를 국가가 지게 되었다. 그리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까지 각자의 노동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노동시장에서나 국가가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국민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득공제율제도, 자활사업 등을 통하여 수급권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생산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생산적 복지의 실현에 기초법의 제정 의의가 있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
이 법의 보호대상은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관계전문가·공익대표·관련공무원들로 구성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매년 가계지출,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객관적인 지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