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로부터 연락이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나 부양의무자인 자녀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전달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할 수 없다는 사례에 대해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여 보시고 문제해결법을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6.08.2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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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생존권적 기본권의 보장설
2. 본론 - 생존권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부양의무자의 의무,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학설, 우리나라의 생존권에 대한 입장, 현행 사회복지 수급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법 조항과 제도, 제시된 사례에 대한 법적권리설의 적용
3. 결론 - 생존권의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개인 의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권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① 서론
정부는 2014년 12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였으며 따라서 엄청난 수의 신규 수급자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전망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도 예측하였지만, 전망과 예측은 어긋나 버리고 이번 개정안으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가 효과를 볼 수있을지 또한 확실치 않은 상황 이었다. 또한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 하였다.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이라 항 수있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이 감소됨으로 “부양의무자(가족)로부터 단절되어 생계곤란을 겪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사회복지공무원이 부양의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회하지 못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결정 할 수 없다.”와 같은 싱용성과 융통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사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사례와 같은 실용성과 융통성을 찾아볼 수 없는 사례에 대하여 생존권적 권리설을 적용하고 해결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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