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소개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찰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목차

Ⅰ. 서론
1. 목적
2. 필요성
(1)범죄의 증가
(2)경찰력의 한계
(3)기타 요인

Ⅱ.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
1. 이원적 운용체제의 문제점
(1) 지휘체계상의 문제점
(2) 보수ㆍ보상금 및 퇴직금
(3)신분상의 문제점
2.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문제
3. 기계경비의 문제
(1)경비업법상의 문제점
(2) 오경보의 문제
(3) 기계경비 생산업체의 역할 미흡
(4)경비업무의 범위문제
4.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점

Ⅲ. 한국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
1.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통합방안
2. 인적자원의 질적 수준 개선방안
(1) 전문경비자격증제도
(2) 전문교육기관의 설립
(3) 경비지도사제도의 활성화
(4) 보상체계 등의 현화
(5) 민간경비업의 영세성 극복방안
3. 기계경비분야의 육성
(1) 대응체제의 확립
(2) 기계경비장비의 인증제도 도입
4. 경비업의 활동역역 확대
5. 민간경비원에 제한적 법적 권한 부여

본문내용

Ⅰ. 서론
1. 목적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찰력은 치안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경찰공무원수는 많이 증가했지만, 동일기간 치안수요는 그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일선에서 경찰보조역할을 수행하던 전투경찰 및 의무경찰의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어 실제 경찰력은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충분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경찰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행복추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적치안 또는 사경비라 말할 수 있는 민간경비업 분야인 것이다. 한정된 국가예산과 경찰력으로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욕구를 일일이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사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 당사자들에게 치안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다.
민간경비에 대한 태도는 전통적으로 국가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자치경찰제도를 택하는 국가이냐에 따라 구분되어 왔다. 국가경찰제 하에서는 경찰활동은 국가의 고유영역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자치경찰체제에서는 국가경찰만이 아니라 민간경비도 계약에 의해 경찰활동의 일부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도시화ㆍ산업화에 기인한 엄청난 경찰수요에 따라 국가경찰제 국가에서도 자체경비ㆍ용역경비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경비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으로 국가경찰 외에 민간경비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경비 종사자는 오히려 경찰력을 앞서고 있으며, 활동영역 또한 국가중요시설경비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기계경비분야, 신변보호, 공항의 특수경비분야 등으로 넓어졌다. 특히 적외선감지기 등 각종 첨단기기를 활용하는 기계경비의 도입은 민간경비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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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李泰圭 , “한국 민간경비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 Problems and Development Plans of Korea's Security Guard Business” 2005
· 배성수 , “민간경비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