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통일정책에 대해 논하라

소개

A+ 받았어요^^ 한 민족, 한 역사아래 같은 문화를 공유해 수 십 세기를 같은 핏줄로 이어온 남한과 북한이 언제인가부터 발생한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그와 함께 전시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다.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해체는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 및 동구 사호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전면화 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의 국제관계에도 이분법적인 대결 보다는 공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남북한은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대적 대결과 공존의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결구 세계적 상황과 한반도의 사이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단의 해소인 통일로 나아가야함을 말하고 있다. 남북 분단은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한 체제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왔다. 우리는 남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냉전구조의 재설계와, 평화공존의 화해협력관계로 바꾸고 나아가 평화 통일 시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김일성시대의 대남정책과 김정일 정권 등장과 함께 나타난 대남정책을 찾아보고 향후 전망을 생각해보겠다.

목차

Ⅰ. 머리말 …p1

Ⅱ.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1. 북한의 통일관 …p2
2. 대남, 통일 정책의 목표
3. 대남, 통일 정책의 추진 원칙
4. 김일성의 대남 통일정책 …p3
5. 김정일의 대남 통일정책

Ⅲ.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한 민족, 한 역사아래 같은 문화를 공유해 수 십 세기를 같은 핏줄로 이어온 남한과 북한이 언제인가부터 발생한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그와 함께 전시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적 차원에서의 냉전해체는 1990년을 전후하여 소련 및 동구 사호주의권의 붕괴를 계기로 전면화 되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동북아의 국제관계에도 이분법적인 대결 보다는 공존과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 남북한은 냉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적대적 대결과 공존의 관계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아직도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냉전의 섬`이다.
결구 세계적 상황과 한반도의 사이는 큰 괴리가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분단의 해소인 통일로 나아가야함을 말하고 있다. 남북 분단은 지난 60여 년 동안 남북한 체제 계속되어 오늘날까지 왔다. 우리는 남북한 내부에 존재하는 냉전구조의 재설계와, 평화공존의 화해협력관계로 바꾸고 나아가 평화 통일 시대로 전환시켜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김일성시대의 대남정책과 김정일 정권 등장과 함께 나타난 대남정책을 찾아보고 향후 전망을 생각해보겠다.
Ⅱ.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1. 북한의 통일관
북한의 통일관에 깔려있는 기본철학은 `하나의 조선`논리이다. 여기에서 통일의 당위성이 도출되며, 근본적인 출발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조선`논리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가적으로 법통성과 민족사적 정통성을 갖는 유일하고도 진정한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하나의 국가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분단 상황이 미국의 남조선 강점에 의해 잉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화국이 남한부인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영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를 미제의 앞잡이 내지 괴뢰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의 조선`논리는 자연스럽게 `분단과 통일의 상황논리`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현실의 분단 상황을 타파하여 통일을 이룩하는 방법은 정통성을 갖는 북한이 아직까지 식민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남한을 해방시키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조선` 논리는 `남조선 해방`의 논리로 발전된다고 볼 수 있다. 즉,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해서 분단의 다른 일방인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이를 `해방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의 조선` 논리는 곧 대한민국 실체 부인의 논리와 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 대남, 통일 정책의 목표
북한의 통일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목표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는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전문에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 화와 공산주의사횔 건설하는 것이라 명시한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3. 대남, 통일 정책의 추진 원칙
북한은 대남, 통일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원칙인 `자주, 평화 통일, 민족대단결의 3원칙`은 최초 7 4 남북공동성명에서 설정되었으며, 이후 조선로동당 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도였다.
그러나 북한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 원칙`에 대해

참고자료

· 「김정일 정권의 대남 정책 : 1994-2005」, 이성구, 숭실대 대학원, 2006.
· 「남북한 통일정책-민주통일론」, 김경태,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1990.
·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 환경 조성 방안」, 오양임,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2003.
·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09.
· 「통일정책 교육론」, 한용원, 오름,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