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의 기본원칙

소개

환경법의 기본원칙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예방의 원칙
III. 원인자 책임의 원칙
IV. 협동의 원칙
V.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VI. 정보공개 및 참여의 원칙
VII.결론

본문내용

환경법의 기본원칙
I. 서론
국가의 환경보전을 위한 작용은 환경법 및 환경정책적 기본원칙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원칙들은 헌법의 환경권 규정과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기타 개별 환경법의 규정들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오늘날 환경법의 기본원칙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전예방의 원칙, 원인자 책임의 원칙, 협동의 원칙,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 등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해 서술해 보겠다.
II. 예방의 원칙
1. 의의
예방의 원칙이라 함은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오염이 발생한 후 그 오염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 사전에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환경이란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한편, 사전배려의 원칙은 사전예방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의 발생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전배려의 차원에서 조치가 취해지거나 금지가 내려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구체화 유형
① 예방의 원칙은 보통 법률의 목적규정에 일반적으로 선언됨으로서 법에 성문화 된다.
② 예방의 원칙은 법률에 환경피해의 원인을 최소화하도록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구체화된다.
③ 예방의 원칙은 현재의 환경상태의 질을 악화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방법으로 법에 성문화되기도 한다.
④ 예방의 원칙은 많은 계획규정 안에서 구체화되기도 하는데, 환경법은 이러한 예방의 원칙을 규범화를 통하여 계획법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특징을 지닌다.
3. 관련규정
환경정책기본법은 제 1조에서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