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회복지사업법

소개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별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사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사회권(생존권)을 보장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한 공정과 적절을 기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에 있다. 과거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면모를 띄게 된 것이다.
공공부조∙사회보험과 사회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보험은 금전적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업은 금전적 급여보다는 인간의 생활 수행과정에서의 장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주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면서, 그것을 보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대상과 급여에 있어 법률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목차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입법배경

2. 연혁

3. 주요문항
1) 목적
2) 정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책임성
5) 교육 및 훈련
6) 재정지원
7) 사회복지사
8) 관련조직
9) 사회복지시설
10) 벌칙

4. 사회복지사업법 개선방안

5. 사회복지 관련 재산권 판례모음
1)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2) 사회복지사업법제23조제2항등위헌소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 법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개별 사회복지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등이 있다. 이러한 법들은 사회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사회권(생존권)을 보장한다. 과거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대한 공정과 적절을 기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에 있었다. 그러나 현행법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등에 있다. 과거보다는 보다 더 구체적인 면모를 띄게 된 것이다.
공공부조사회보험과 사회복지사업과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크게 사회보험은 금전적 급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들 수 있으며, 또한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사회복지사업은 금전적 급여보다는 인간의 생활 수행과정에서의 장애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 주력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제도의 한 부분으로 기능하면서, 그것을 보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적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은 그 대상과 급여에 있어 법률적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사업은 아직 많이 미숙하다. 개별 사회복지법들을 아우르는 이 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여전히 많은 수의 임의규정을 포함하며, 구체적이지 못한 것이다. 또한 정권에 따라서 사회복지에 대한 초점이 달라진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하지만 그 정도가 심하다. 현 정권은 복지 축소에 나섰으며,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은 찾기가 힘들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법률 자체에 구체적인 서식과 문장으로 권리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복지의 증진을 위해 현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비하면 특별법이지만 개별 사회복지법들을 모두 아우르는 법으로써 이 법이 사회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러한 법의 목표가 복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어야만 우리나라 사회복지에 발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