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한-EU FTA가 국내 섬유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소개

한-미 FTA와 한-EU FTA가 국내 섬유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쓴 레포트 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1. FTA의 의미 · · · · · · · · · · · · · · · · · · · · 3
2. FTA의 현황 · · · · · · · · · · · · · · · · · · · · 3
3. FTA 확산의 원인 · · · · · · · · · · · · · · · · 4

Ⅱ. 본론
1. 한-미 FTA · · · · · · · · · · · · · · · · · · · · 5
2. 한-EU FTA · · · · · · · · · · · · · · · · · · · 9
3. 한-미 FTA와 한-EU FTA의 차이점 · · 13
4. 한-미, 한-EU FTA가 · · · · · · · · · · · · 15
국내 섬유패션산업에 미치는 영향

Ⅲ. 결론
1. 요약 및 생각정리· · · · · · · · · · · · · · · · · · 18
2.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1. FTA의 의미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이다.
특정국가간에 배척하는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 형태이며,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협정(NAFTA)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분야를 전면적으로 제외해서는 안 된다.
- 관세 및 상업적 제한 등의 합리적 기간 내(10년 이내)에 철폐하여야 한다.
- 역외국에 대한 관세 및 상업적 제한 등이 협정 체결전보다 더 발전해야 한다.

참고자료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지원단
· -KDI 나라경제 12월호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