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위기, 참여민주주의와 NGO 및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Ⅰ. 대의민주주의 위기

1. 민주주의 위기
2. 민주주의 결핍
3. 무력한 시민
4. NGO의 준당적 기능

Ⅱ. 참여민주주의와 NGO

1.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성
2. 참여민주주의의 한계

Ⅲ.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 참고문헌

본문내용

* 참여민주주의의 도전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는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와 정당의 역할이 심각히 쇠퇴하며 이들의 대표성에 대한 신뢰는 사상 최악의 수준에 달해 있다.
국민대표기구가 대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민과 정부사이의 갭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NGO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한 대안으로 참여민주주의의 보충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참여민주주의 또한 일정한 한계가 있다.
1) 대의민주주의의 위기
1970년대 `정부위기`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들은 시민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기대치와 정부의 실질적인 성과 사이의 갭에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다고 지적한다. 1970년대 1, 2차 오일쇼크로 경제악화의 상황을 맞이했고, 이어서 무역적자와 정부재정적자가 일상화되면서 정치의 역할과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과 서비스 수행에 적지 않은 차질을 빚었다. 1980년대에 와서 `작은 정부`와 복지국가의 축소를 주창하는 신보수주의가 미국과 영국 등 유럽에 확대되며 정부정책에 일대 변화가 있었다. 또 1990년대에는 세계화가 본격화되면서 정부의 정책 수행력은 외부환경으로부터 심각한 도전을 받아 더욱 자치력을 상실해가는 추세가 진행되어 왔다.
(1) 민주주의의 위기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