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급시각과 수요시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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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Ⅰ. 공급시각: 공공정책의 확대

Ⅱ. 수요시각: NGO 역량 증대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공정책과 시민사회
공공정책은 시민사회와NGO의 성장과 쇠퇴 모두에 적용된다. 현대시민사회의 발전은 공공정책의 확대와 밀접히 관련된다. 정부의 프로그램 확대는NGO의 참여를 필요로 하고 또NGO는 정부에 대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요청하며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공공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NGO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게 되며, NGO가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공공정책은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공공정책과 NGO의 역할증대, 양자의 관계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 관계로 볼 수 있다. 공공정책이 NGO의 활성화에 공급 역할을 한다면, NGO의 권익주창 활동의 영향력 행사는 공공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수요에 해당된다. 공공정책과 시민사회는 모두가 수요(NGO)와 공급(정부)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통해 발전된다.
1) 공급시각: 공공정책의 확대
포스트모던 국가의 한 특징은 `정부의 확대`라 볼 수 있다. `삶의 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급증하고 환경과소비자 영역에서의 각종 규제정책의 수용을 압박하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수용해서 공공정책으로 추진한 결과 정부의 확대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공공정책의 확대는 새로운 행정조직과 프로그램의 확대로 나타나며, 이를 집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NGO의 역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정책과 프로그램의 확대는 NGO의 조직화와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참고자료

·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