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NGO)의 정당성-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정당성

소개

자료들을 뒤적거리며 세심하게 조사하여 A+ 받은 레포트 입니다.개념과 문제점 등을 자세히 요약, 설명하였기 때문에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차

Ⅰ. 법률적 정당성
Ⅱ. 정치적 정당성
Ⅲ. 사회적 정당성
Ⅳ. 경제적 정당성

본문내용

* 시민사회(NGO)의 정당성
시민사회와 NGO가 존재하는 정당성(legitimacy)의 근거는 무엇인가?
바뀌 얘기하면, 한 국가 혹은 사회가 시민사회와NGO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여러 `정당한`
이유들이 제시될 수 있는데, 이 자료에서는 법률적, 정치적, 사회적 및 경
제적 정당성을 세계은행의 세계 주요국 현황보고서를 통해 살펴봄으로
써 시민사회와 NGO의 존재이유 혹은 정당성을 정리해본다.
1) 법률적 정당성
먼저 `결사의 자유`는 NGO들이 법인으로 존재하며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과 각종 법률을 통한 실질적인 자유이다.
즉, 시민들이 `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환경보전
을 위한 결사체를 구성하거나 인권옹호, 교육지원, 소비자보호, 빈곤층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체를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을 때 가
능하다. 이런 `결사의 자유`는 헌법과 국제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또
`표현의 자유`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등의 법이 제대로 집
행될 수 있을 때만이 보장될 수 있다.
따라서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헌법, 국제법 및 지역조약
형태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를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World Bank 1997: 10-2). 먼저, 헌법에서 국가들은 `결사의 자유`
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인들이 정당한 목적을
위해 혹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제약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보장되고 있다고 밝힌다.

참고자료

· 주성수(2003). ‘기업시민정신과 NGO’
·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체(NGO)의 역사, 현황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