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에 관한 소고

소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2.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1) 배심제
(2) 참심제
(3) 국민참여재판

3. 배심제도의 영향력
(1) 실체법에 미친 영향
(2) 절차법(소송법)에 미친 영향
(3) 배심제도와 함께 발달한 합리적인 사고

4. 참여재판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
(1)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2) 배심제도와 언론 보도의 문제
(3) 연고주의와 국민참여의 문제

5. 결론

본문내용

1.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경과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하여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왔다. 이것은 1985년에 재판소구성법이 제정, 공포되어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이 사건의 판단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직업법관에서 귀속되어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법감정상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함께 사법부 자체에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결국 학계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직업법관만에 의한 재판을 비판하면서 사법제도 개혁의 하나로 국민의 사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배심제 또는 참심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 정부`에서 사법제도 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1999년 12월경 배심제, 참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방안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최종보고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가시화되기 시작한다.
대법원 역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민의 사법참여를 주요 계획에 포함시켜 연구를 계속 하였고, 2003년 10월 27일 그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포함한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에서 어느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제도를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기본적인 제도를 정한 후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변용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