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송] 해상운송계약에서의 묵시적 의무

목차

1. 감항능력에 대한 묵시적 이행(the undertaking as to seaworthiness)
1) 책임의 본질(nature of the obligation)
2) 책임의 범위(incidence of obligation)
3) 불감항의 거증책임(burden of proof)
4) 위반효과(effect of breach)

2. 항해를 빨리 완성할 의무(적절한 속력으로 항해할 의 무)(obligation of reasonable dispatch)
1) 위반효과(effect of breach)

3. 협정항로로부터 이로하지 않을 의무(obligation not to deviate from the agreed route)
1) 정당한 이로(justifiable deviations)
2) 자유 약관(liverty clauses)
3) 위반효과(the effect of breach)

4. 안전항 지정의무(the obligation to nominate a safe port)
1) 보증에 의해 부보되는 기간(the period covered by the warranty)
2) 부보된 위험의 본질(the nature of the covered)
3) 보증이행의 본질 -계약위반에 대해 이용가능한 구제책(the nature of the undertaking - remedies available for breach)
4) 보증의 범위(the scope of the undertaking)

5. 위험물을 선적하지 않을 의무(the obligation not to ship dangerous goods0
1) 위험한 물건의 정의(meaning of dangerous goods0
2) 책임의 본질(nature of liability)
3) Hague/Visby 규칙하의 책임(liability under the Hague/Visby Rules)
4) 법률규정(statutory regulation)

6. Frustration의 효과(the effect of Frustration)
1) Frustration의 유형(types of frustration)
2) 고려되어야 할 요소(factor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3) Frustration의 효과(effect of frustration)

본문내용

계약당사자에 의해 합의된 명시적 약관(the express clauses) 뿐만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합의 사항에는 없지만 계약에서 자동적으로 수용되는(incorporated) 일련의 묵시적 의무까지도 상관습과 관습의 이면에 대해 협의된다. 이러한 의무는 상법의 동일한 기원에서 유래되기 때문에 계약상의 각 조항이 용선계약서에 내재되거나 선하증권에 의해 증명되든지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로 보통법에 준한다. 그러나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헤이그 또는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적용되는 운송계약에서는 이러한 일부 묵시적 의무의 적용과 그 범위가 상호합의에 의해 상당히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그들의 이행을 배제시킬려는 계약당사자들의 능력에 의해 수정이 가해진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러한 각각의 묵시적 의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해상물건운송계약에 있어 이행불능효과에 대해 논의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