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죄와 일반범죄 차이점 조직범죄의 특징및 한국의 현황 대응방안

소개

신종범죄랑 일반범죄의 차이점과 조직범죄의 특징 한국 조직범죄의 현황 대응방안

목차

I. 서론
II. 개념적 논의
III. 일반범죄와 신종범죄의 비교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범죄란 실질적 범죄 개념과 형식적 범죄 개념이 있는 데 실질적 범죄개념에서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하고 형벌의 입법적 한계를 제시하는 기능하므로 형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형식적 범죄 개념에서 범죄란 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이 과하여지는 행위이고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를 말하여 범죄의 법률적 의의라고도 한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범죄의 성립요건이 되고 이를 범죄성립의 3요소 하고도 한다. 이와같은 범죄의 개념을 토대로 일반범죄와 신종범죄를 비교분석하여 논해보도록 하겠다.
II. 개념적 논의
1.신종범죄와 일반범죄의 개념
신종범죄란 용어는 형법학이나 형사정책상으로 정립되어 있는 학문적 개념이 아니고 단지 새로운 종류의 범죄 내지 범행수법이 새로워진 범죄를 의미하는 편의적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먼저 밝혀 두고자 한다. 일반범죄란 괴롭힘 스토킹 위협 폭행 강도 절도 노인 학대 살인 유괴 위조 신원도용 등 일반적인 범죄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서 형법이나 형사정책에 정립이 되어 있는 범죄이다.
2. 신종범죄의 종류
(1) 화이트칼라범죄
화이트 칼라 범죄란 용어는 미국의 저명한 범죄사회학자인 서덜랜드 교수가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세인의 존경을 받고 상당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직무수행 중에 범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화이트칼라범죄의 전형적인 양태를 ①거래의 제한 ②허위광고 또는 과대광고 ③ 부당노동행위의 중요한 세 유형과 이외에 특허, 상표 저작권의 침해, 부정한 회계조작, 전시범죄 등을 예로 제시했다.
화이트칼라범죄의 유형에는 행위주체를 공무원 및 준공무원과 민간부문 종사자, 행위차원을 조직차원과 비조직차원으로 나누었을 때, 국가범죄, 기업범죄, 공무원범죄, 사원범죄 등이 있다.
(2) 컴퓨터 관련 범죄
1970년대 초 이전까지는 컴퓨터 자체가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는 이유로 컴퓨터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은 컴퓨터범죄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전통적 범죄 유형은 종래의 전통적 범죄가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는 범죄로 사이버 사기, 사이버 절도,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도박, 사이버 스토킹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래의 전통적 범죄가 사이버공간을 수단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현상과 달리 종래의 전통범죄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에 기인하여 일어나는 신종범죄로서 해킹, 스팸메일, 바이러스유포, 악성코드, 서비스거부, 정보통신망 테러 등의 사이버 테러가 여기에 해당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