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소개

예산의 원칙

목차

Ⅰ.서론
1.예산의 원칙
1)의의

Ⅱ.본론
2.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1)예산공개의 원칙
2)예산명료성의 원칙
3)예산완전성의 원칙
4)예산단일성의 원칙
5)예산사전의결의 원칙
6)예산명세성의 원칙
7)예산한정성의 원칙

3.행정 국가론적 예산원칙
1)행정부 계획의 원칙
2)행정부 책임의 원칙
3)보고의 원칙
4)적절한 예산수단 구비의 원칙
5)복수절차의 원칙
6)행정부 재량의 원칙
7)시기적 신축성의 원칙
8)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2.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

(1)공개성의 원칙
  예산절차의 주요 단계(편성, 심의, 집행, 회계검사)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예외로는 신임예산이 있다.
 (2)명료성의 원칙
  예산은 합리적으로 분류되고, 금액이 정확히 계상되며 수입.지출의 근거와 용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완전성의 원칙
 예산에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빠짐없이 포함됨으로써 예산에는 모든 정부활동이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소위 총계예산주의라고 한다. 따라서 순계예산은 예외가 된다.
1. 순계예산: 총계예산에서 징세비를 제외한 예산.
2.예산순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간의 중복부분을 제외한 진정한 의미의 예산을 말한다.

 (4)단일성의 원칙
 예산은 국고통일주의, 회계통일주의에 따라 구조면에서 단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로는 추가 경정예산, 특별회계 등이 있다.
 (5)사전의결의 원칙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입법부에 의하여 먼저 심의.의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외로는 사고이월, 준예산, 예비비 지출, 전용 등이 있다.
 (6)명세성의 원칙
의회가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부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예산의 내용을 세분화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7)한정성의 원칙
  예산은 사용하는 목적, 주체, 기간에 있어서 명확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용기간의 한정성(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는 이월(명시이월, 사고이월),계속비 등이 있고, 사용목적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는 이용(移用; 장,관,항 등 입법과목 간의 상호융통)과 전용(轉用; 세항.목 등 행정과목 간의 상호융통), 예비비 등이 있다. 그리고 사용주체에 있어서 한정성의 원칙의 예외가 되는 것에는 이체(移替)가 있다.

참고자료

· (새)재무행정학 / 윤영진 지음 / 대영문화사
· 재무행정론=제5전정판[2007] / 이영조, 문인수 공저 / 大明
· 재무행정학 개정5판[2007] / 신무섭 지음 / 대영문화사
· 네이버 백과사전 -예산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