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의 원칙

목차

I. 예산공개의 원칙
II. 예산명료의 원칙
III. 예산사전의결의 원칙
IV. 예산엄밀의 원칙
V. 예산한정성의 원칙
VI. 예산단일의 원칙
VII. 예산완전성의 원칙
VIII. 계획의 원칙
IX. 시기의 신축성과 재량의 원칙

본문내용

공공예산제도를 규율하는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전통적 원칙으로부터 행정부의 계량과 신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예산원칙은 예산운영과정에서 예산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범이면서 예산운영절차를 규율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원칙은 공공예산의 운영과정에 적용된 원칙이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운영에도 여전히 유효한 원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I.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안의 편성 ․ 심의과정과 의결된 예산과 결산 등이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산과 결산이 이사회에서 심의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세부적인 예산내용과 운영과정이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면, 낭비와 위법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특별히 법규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II. 예산명료의 원칙

예산은 관계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내역이 명료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명확히 하고 내용이 체계적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