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소개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의미한다. 무역 장벽의 제거를 통해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 무역 협정으로 주로 관세철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목차

1. 한미FTA의 목적 및 취지, 성립배경 ․ ․ ․ ․ ․ ․ ․ ․ ․ ․ ․ ․ ․ ․ ․ ․ ․ ․ ․ ․ ․ 3p
1) FTA란?
2) FTA의 일반적인 목적
3) 대한민국의 한-미 FTA 추진 목적 및 취지
4) 한미 FTA 배경
5) 한-미FTA의 추진역량

2. 중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p
1) 한미FTA 1~4차 협상 결과 내용
2) 한미FTA 체결에 따른 각 분야별 영향 및 주요내용
3)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가 경제 전반적 영향 및 주요내용

3. 한국의 FTA 사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p
1) 한국 - 칠레 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2) 한국 - 싱가폴 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3) 한국 - EFTA
①긍정적 효과
②부정적 효과

4. 대응방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p
1)주요내용에서 느낀 대응방안
2)사례에서 느낀 대응방안
5.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p

본문내용

5)한-미FTA의 추진역량
2003년 FTA 검토를 위해 미국과 접촉했을 당시 미국 통상관계자들은 우리 정부의 FTA 추진의지를 낮게 보았고, 칠레와 체결한 FTA를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싱가폴, EFTA, 아세안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캐나다 및 멕시코에 이어 인도와의 FTA를 추진해 나가자 미국은 우리나라와의 FTA 추진 역량 및 의지를 높게 보기 시작하였다. 2006년 초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미국으로서는 다양한 조건을 종합, 검토하여 내린 결론이었다.
당시 우리의 FTA 협상 전문 인력은 충분한 편은 아니었다. 한-칠 FTA 이후 다른 FTA를 추진하면서 정부는 통상 전문 인력을 FTA 협상에 배치하였고, 추가적으로 3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추가로 모집하였다. 결코 충분한 전문 인력의 수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한미 FTA 준비 및 협상에 부족하거나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인력을 갖추었음을 말할 수 있다. 다수 FTA가 동시에 집중해서 진행됨으로써 우리 담당자들이 협상 실무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다.
또, 이시기에는 FTA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성이 있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협정은 시장개방이 중심된 협정이었으나, 보다 큰 경제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선진화된 경제 및 통상제도를 포함시켜야 했다. 특히 미국과의 FTA를 통해 선진 경제통상제도와 관행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되면, 우리 경제체제의 선진화 및 투명화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게 되었다. 한미FTA가 어느 정도 우리 경제의 선진화에 기여했는가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