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

소개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과 시사점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Ⅲ. 공교육(학교교육)의 목표와 필요성
1. 공교육의 목표
2. 공교육의 필요성

Ⅳ.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1. 공교육투자 부족론
2. 교사 자질 부족론
3. 획일적 교육론
4. 사교육 번성론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실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문제점
1. 공교육의 사유화
2. 공공 교육재정의 감축
3. 귀족학교가 될 자립형 사립고
4. 임금유연화 정책의 시발 교원 성과급
5. 경제능력을 반영한 우열학급 정책 - 중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6. 교과목 부익부 빈익빈, 귀족교육과정 산출 -고교 교과목 선택제
7. 기획예산처의 ‘기획’ - 중앙정부의 책무 떠넘기기
8. 실업교육의 ‘의도적인 방치’와 파탄
9. 평준화 해체와 명문고교 학벌의 재등장
10. 소득 양극화와 ‘사교육비 양극화’ 및 교육 불평등 격화
11. 지역간 교육 불평등 심화

Ⅶ. 공교육(학교교육)의 변화 사례
1. 법적 지원
2. 미디어 교육 위원회 구성
3. 미디어 제작자들과의 연계

Ⅷ.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개선 방안
1. 교원법정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1) 필요성
2) 교원 법정 정원 확보
3) 학교 및 학급 규모 적정화
4) 학교시설의 현대화 및 개량 보수
5) 특별교실 및 편의시설 확충
2. 교권 침해 예방활동 강화와 교원예우규정 개정 실현
1) 필요성
2) 교육활동 중 필요한 제한적인 체벌은 교사의 재량에 맡김
3) 학교규칙 제정 및 엄격 준수
4) 상훈법상 훈장의 종류로서 사도훈장 신설
3. 교원 잡무의 획기적 감축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고등학교 열린교육을 제대로 펼치기 위한 첫걸음은 학습의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의 당연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고 본다. 그래서 참다운 자율과 인성에 바탕을 둔 열린교육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단위의 각종 시범, 연구 학교의 성과가 부분적인 데 그치고 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사 중심의 학교 운영,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을 펼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열린 고등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열린 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 관여된 교직자 모두는 교육과정에 대해 새롭게 눈떠야 할 것이다. 흔히 고교교육 정상화로 일컫는데, 이때 고교 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 이제까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그대로 제시하지 않고, 눈가림 식의 학교 행정을 벗어나 원하는 교육을 그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학교마다 학교 헌장의 첫머리에 인성 중심 열린교육을 지향함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바라건대 21세기 열린사회를 지향하는 고등학교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과감하게 도입하여 실천하는 것, 이것이 사교육비 해소와 궁극적 미래 지향 교육의 갈 길임을 확신하며, 구체적 방안으로 자율교육과정 운영과 전면 수행평가체제의 확립이 시급하다고 본다.
우리는 학교 현장이 바뀌고 있음을 주목한다. 그런데, 이런 학교 현장의 변화의 바탕에는 ‘학교력’보다 ‘학력’, ‘학력’보다 ‘능력’, ‘능력’ 중에 ‘창의력’을 존중하는 참다운 ‘수행 평가’ 체제로 우리 사회가 거듭나는 것이 전제됨을 잊어선 안 된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

Ⅱ. 공교육(학교교육)의 성격

우리지역 공동교육과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 31 조(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 보장), 교육기본법 제 2 조 (교육의 이념) 및 초․중등 교육법 제 38 조 (초등학교의 교육 목적) 동법 제 23 조(국가, 지역,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1997. 12. 30 개정고시) “초․중등 학교교육과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정식, 공교육의 문제점탐색과 대안 보고서
· 유균상, 공교육 내실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윤정일·정수현, 한국 공교육의 진단-선택의 자유와 공정성, 집문당
· 오세영, 공교육과 사교육의 비교 및 공교육의 나아갈 길 제시, 한남대 교육대학원
· 천세영, 학교교육과 교육재정연구, 학지사, 2004
· 허명호, 공교육 위기와 학교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황원철, 공교육(이념·제도·개혁), 원미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