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동아시아에서의 지역협력 가능성과 한계

소개

동아시아 에서 지역협력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다룬
8p 소논문 입니다

목차

1. 서론
연구 목적 및 의의
2. 본론
2-1. 동아시아 국가들의 협력 방해요소
정치, 경제적 요소 분석
2-2 동아시아 국가의 협력 필요성
지역주의 심화 확대에 대한 대응
역내 교역 활성화 및 역내 분업의 고도화
공동이익의 추구
해외 투자의 촉진 및 거점 지역의 확보
정치적 측면
2-3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필수 조건

2-4 동아시아 국가 협력을 위한 한국의 역할

3. 결론
동아시아 국가 협력의 전망

본문내용

1. 서론 – 연구의 목적과 의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 의 무차별원칙과 최혜국대우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범세계적 인 자유무역주의가 회원국간의 이해 대립으로 크게 흔들리면서 국지적으로만 자유무역을 실현하려는 지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는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의 자유화를 추구하는 범세계주의(globalism)와 인접국가들간의 자유무역실현 등 특정지역내에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블록(bloc)을 형성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가 상존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 체결의 증가는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EU는 1995년 오스트리아•스웨덴 및 핀란드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였으며, 2000년대 초까지 동구권6개국을 신규회원으로 받아들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에도 칠레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북미-중남미간의 범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 확대현상은 동일한 대륙 내에서만 아니라 다른 대륙에 속해있는 지역경제협력체간 자유무역협정체결로도 나타나고 있다. 1999년 6월 EU는 MERCOSUR(1995)와 칠레(1996)와 체결한 기본협력협정을 재확인하고 점진적이고 상호적인 지역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북미-유럽간 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TAFTA) 등 지역무역협정간 연계를 통해 대륙규모의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주의의 확대와 함께 최근 EU의 통화통합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들간의 협력은 점차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 참고문헌
· -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 창출을 위한 한일협력’, 동아시아협의회 한일 세미나, 박철희교수
· - ‘유럽경제 통합에 비추어본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 전망, 박경선
· -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현황과 논점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민경식
· - ‘APEC 경제협력과 동아시아 지역주의’,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
· - ‘비전통안보와 동북아 지역협력’, 고려대학교, 이신화 교수
· - ‘동아시아 공동체와 남북한 상생의 지역협력’, 이동윤
· - 위키디피아 백과사전
·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