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소개

사형제도 입니다

목차

Ⅰ. 형벌의 목적

Ⅱ. 사형제도의 개념

Ⅲ. 사형제도 존치국의 현황

Ⅳ. 국내 사형 관련 법규정

Ⅴ. 사형제도 존폐 여부에 따른 논란의 쟁점

Ⅵ. 사형 제도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
1. 사형제도 존치 찬성
2. 사형제도 존치 반대

Ⅶ. 우리나라 판례와 국민의식
1. 판례
2.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


Ⅷ. 함께 생각해 볼 문제

Ⅸ.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응보
전통적으로 형벌은 응보의 의미로 파악되었다. 응보란 형벌이 범행에 대해 응보의 죄값을 묻는 수단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장 고전적인 예로서 구약성서의 출애굽기(Exodus , 제21장, 12∼22)에나오는 탈리오의 법칙을 들 수 있다(「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는 일정한 목적추구와 관련해서 형벌을 파악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고통을 주는 형벌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보면 살인자에게 사형이나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해악을 과하는 것은 바로 살인행위가 나쁜 해악이기 때문에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한 책임(예컨대 인간적으로 동정할 수 있는 동기에서 나온 경미한 정도)은 이에 상응하는 경한 형벌을, 중한 책임(예컨대 탐욕에서 나온 살인)은 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응보사상의 요지이다.
2. 예방
형벌은 장래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의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여 그 사회성·현실성·형이하학성·수단성에 중점을 둔다. 이는 계몽주의의 인도주의적 국가관으로서 인간행위의 결정주의와 수형자의 재사회화, 교육가능성에 대한 믿음으로 출발한다. 예방적 사고는 범죄예방의 대상을 사회구성원 일반을 향한 것인가, 아니면 행위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장래의 범죄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예방적 효과와 특별예방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참고자료

· 1. 황병돈, 사형제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고찰,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2007
· 2. 박영숙,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사형제도존치론적입장), 교정복지연구 제13권, 2008
· 3. 국가인권위원회,“사형제도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03
· 4. 임영덕 ,死刑制度의 存廢論에 관한 政策的 硏究,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5.
· 5. 박영신,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1
· 6. 김건상, 사형제도 존폐론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논문, 2004
· 7.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홍문사), 11~26면
· 8. 강석구/김한균,《사형제도의 합리적 축소정비방안》(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 9.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http://glaw.scourt.go.kr)
· 10.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http://www.amnesty.or.kr)
· 11.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