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1편 요약

소개

상법강의 중에서 1편을 자세하게 정리를 해놓은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상법의 개념
제2절 상법의 지위
제3절 상법의 이념과 특성
제4절 상법의 법원
제5절 상법의 효력

제2장 상인
제1절 총설
제2절 상인의 개념
제3절 당연상인
제4절 의제상인

제3장 상업사용인
제1절 상업사용인의 의의
제2절 상업사용인의 종류
제3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제4장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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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상업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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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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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7장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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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영업양도

본문내용

상법
제1장 서 론

제1절 상법의 개념
Ⅰ.형식적 의의의 상법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문법으로 제정된 법전, 즉 성문상법전
Ⅱ.실질적 의의의 상법
1.개설
-상법전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론적인 면에서 통일적.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법이라는 특수한 법 영역.
-상법은 ‘상’에 관한 법. 경제의 ‘상’의 의미가 확장되어감 -> 공업 .제조
*경제상 개념 - 셍산자. 소비자 사이에서 재화의 전환을 매개해 이윤 얻고자 하는 행위
=>고유의 상
-경제의 ‘상’의 의미가 확장되어감 -> 공업 .제조 , 보조적 행위, 이와관련업는 행위 포함
-거래를 해서 돈 버는 것 이 곧 ‘상’ㅡ>기업화 되었을 경우 상법 적용. 규율
2.상법의 대상
(1)내용적 파악설 : 상법의 대상인 법률사실 내지 생활관계 내용적으로 한정해 파악
1)역사절 관련설 : 현재 법률상의 상에 속하는 모든 영업활동은 재화전환의 매개라는 고유의 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
2)매개행위설: 상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에 공통되는 특질은 매개행위
3)기업법설: 상법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관계 , 즉 기업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하는 설 (통설)
4)상인법설 : 기업은 경제적 단일체이기는 하나 법적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상법은 상인에 관한 특별사법이라고 하면 됨.
(2)성격적 파악설 : 상법의 대상인 법률사실 내지 생활관계를 그 성격에 착악하여 파악.
1)집단거래설 : 상법은 법률행위의 집단거래에 관한 법.
2)상적 색채설 : 상법대상은 일반사법상의 법률사실 중 투기매매로부터 연역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의 [집단성 및 개성상실의 색채를 띠고 있는 거래]라고 함.
(3)결 어
-상법은 우리 생활관계 중 기업의 주체.조직.활동 등 기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율.
따라서 상법의 대상이 되는 생활관계는 바로 기업적 생활관계라고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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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상법강의 손진화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