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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유형,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효율성,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동기,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효과,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과 중소기업대출, 향후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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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1.04.23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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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유형,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효율성,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동기,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효과,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과 중소기업대출, 향후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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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유형,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효율성,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동기,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효과,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과 중소기업대출, 향후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개선 방안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유형
    1. 대등합병 대 흡수합병
    2. 보완적 합병 대 동질적 합병
    3. 동일지역 대 타 지역 합병

    Ⅲ.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효율성
    1. 합병에 따른 영업효율성 증대 논거 (1): 규모의 경제
    1) IT 투자를 통한 영업효율성
    2) `규모의 경제`를 통한 영업효율성 달성에 대한 한국에서의 현실
    3) 은행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판적 연구
    2. 은행합병에 따른 영업효율성 증대 논거 (2): 강한 은행에 의한 약한 은행 인수
    1) 주장
    2) 반박
    3. 은행합병에 따른 영업효율성 증대 논거 (3): `범위의 경제`와 상품 다양성

    Ⅳ.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동기

    Ⅴ.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효과
    1. 은행간합병(수평적 합병)
    2.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간의 합병(업무다각화 합병)
    1) 업무다각화 합병의 효과
    2) 은행과 증권사와의 합병에 관한 연구
    3) 은행과 기타금융기관과의 합병에 관한 연구

    Ⅵ.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과 중소기업대출
    1. 대형화 및 관계대출의 중단
    2. 조직의 복잡성
    3.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의 변화
    4. 경쟁환경의 변화
    5. 기술의 변화

    Ⅶ. 향후 은행합병(은행인수합병)의 개선 방안
    1. 은행산업 발전수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은행들 간의 올바른 유효경쟁
    2. 대형화보다 더 주력해야 할 과제는 금융지주회사 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
    3. 부실기업 워크아웃 경험을 통해 마련된 기업금융, 기업지배 경험을 국제표준으로 된 universal banking을 한국의 역사-경제적 맥락에 접목시키는 연결고리로 활용해야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은행합병이 검토되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자율화와 합리적인 지배구조의 정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은행합병의 궁극적 목적인 경쟁력 강화는 사실상 경영자율화에 의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며, 합병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은행의 지배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내부직원 등 합병관련주체의 이해가 원활히 조정될 수 없어 합병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때도 합병을 유도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과 합리적인 퇴출구조의 설정인 것으로 평가된다. 규제완화는 궁극적으로 은행간 경쟁력 차이를 확대시킴으로써 경쟁력이 떨어지는 은행의 자연적인 도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합병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진다.
    외국의 사례와 국내은행에 대한 모의 분석 등에 따르면 제한적인 인원감축 하에서도 합병 후 장기적으로는 규모의 경제성과 업무 및 점포망의 지역적 보완성 등 범위의 경제성에 따른 긍정적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된다.
    합병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방안은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합병 후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며, 두 번째는 합병관련주체가 합병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우선 합병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세제관련혜택과 같은 명시적인 제도적 지원방안이 있으나 이는 합병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는 정도일 뿐 합병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합병은행에 대한 유상증자의 우선적 허용, 업무영역의 확대 허용 등과 같이 비명시적이나 정책당국이 재량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은행의 업무지역제한을 완화하고 자본금 규모에 따라 업무영역의 확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등 전반적인 규제완화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합병유인의 제공과 함께 은행의 대형화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외국의 경우 은행의 대형화에는 업무영역의 확대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형화를 위한 합병의 대체수단으로서 업무영역의 확대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 김용선·차진섭, 우리나라 은행합병의 효과와 시사점,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9
    · ◈ 김장희·강경훈·김인기, 은행합병효과 연구,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금융학회, 2000
    · ◈ 박경서·김창호, 은행합병이 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2002
    · ◈ 서문기, 국제인수·합병의 공시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양원근, 은행합병의 이론과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1996
    · ◈ LG 주간경제, 은행! 큰 것만이 아름다운 것인가,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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