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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교육의 실태, 교육개혁의 의의, 교육개혁의 현황, 교육개혁의 핵심, 교육개혁의 내용, 교육개혁의 현안, 교육개혁의 시사점, 교육개혁의 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교육의 실태

Ⅲ. 교육개혁의 의의

Ⅳ. 교육개혁의 현황

Ⅴ. 교육개혁의 핵심
1.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2. 예산권에 관한 한 교육부는 균등(적정) 배분을 위한 조정 권한만 가져야 한다
3. 교육부를 비롯한 중앙 정부의 조직과 인사권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해야 한다
4. 시도교육청 요직을 교육부의 국가직 관료들이 차지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5. 교육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강화를 전제로, 시도 교육청의 자율권이 확대되어야 한다
6. 시군구 교육청의 역할과 기능을 ‘학교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재설정 해야 한다
7.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구성원의 참여에 의한 학교자치가 보장되어야 한다

Ⅵ. 교육개혁의 내용
1. 초․중등 교육 분야
2. 고등교육 분야
3. 평생 및 직업교육 분야

Ⅶ. 교육개혁의 현안
1. 학교 인사제도의 개혁
2. 학교 재정제도의 개혁
3. 과열된 입시경쟁과 과외 부담에 대한 대책

Ⅷ. 교육개혁의 시사점

Ⅸ. 교육개혁의 평가
1. 교육개혁안
2. 차세대 성장 잠재력인 인력 자원 확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교육개혁 취지는, 남한자본주의의 발전과 정치적 현실의 변화로 해서 기존의 교육체제와 제도를 고수하고서는 자본의 요구와 정치적 지배를 지속시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데 있다. 따라서 지배계급으로서도 교육의 질적 저하와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21세기를 주도할 신교육체제의 마련이라는 교육개혁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던 것이다. 즉 남한 자본의 고도화 , 부르주아적 민주주의 정권의 등장은 질 높은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교육 구조의 창출과 해방 후 진행되어온 관료적 교육지배의 일정한 폐기를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국가 경쟁력의 강화가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경쟁력 강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교육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경쟁력 강화가 교육이 획득해야 될 하나의 결과물이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교육현실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교육이념으로 과중한 위치를 차지할 때, 교육은 자체의 내적 논리를 잃어버리고 자본의 요구에 종속되어버린다.
교육이념적 차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는 인간자본론에 기초한다. 인간자본론은 기술과 과학적 지식을 위한 교육투자는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국가의 경제적 성장을 위해 교육정책의 입안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자본론의 이데올로기는 사회정의, 인간평등화, 인간성의 실현, 사회복지의 보장, 교육기회의 균등화, 교육민주화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이것은 자본의 요구에는 철저히 부합하지만 민중의 인간적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이념의 실현에는 반동적이다.
정치적 기반은 지배기반을 일정한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나아가 중간계층을 포섭하기 위해 교육분야의 정책이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안한 고교평준화의 해제, 사립학교 입시부활, 그리고 얼마 전 특수목적고의 혜택 인정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을 이룰 수 있는 중간계층의 암묵적 지지 위에서 수면 위로 부상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자제들을 상위권 대학에 보내서 계층의 안정적 유지와 재생산을 이루어내려는 계층이 교육개혁에 강력히 입김을 불어넣는 것이다.

참고자료

· ▷ 김인회 외(1997), 교육개혁의 종합평가와 새 정부의 과제, 정책연구 제87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 김신일(1994), 세계화 시대의 교육개혁의 방향,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한국정책학회
· ▷ 김재웅(1994), 교육개혁 국제비교, 효과적인 개혁을 위하여
· ▷ 신남호(2000), 말로만 교육개혁, 인간과 자연사
· ▷ 천보선·김학안(1998), 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한울
· ▷ 한성대학교 (1996), 교육개혁 추진실적 및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