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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계약의 특징, 계약의 기능, 계약의 성립, 계약의 효력, 계약 전 조치사항, 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과 계약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계약의 특징과 기능
1. 계약은 법적인 약속이다
2. 계약은 서면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계약은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계약 내용의 증명
5. 재판과 계약서

Ⅲ.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1) 객관적 합치
2) 주관적 합치
2. 계약 성립의 모습

Ⅳ. 계약의 효력

Ⅴ. 계약 전 조치사항
1. 계약상대방의 파악
1) 자연인과의 거래
2) 무능력자의 거래
3) 법인과의 거래
2. 계약시 내부준비

Ⅵ. 계약 시 확인사항
1. 물건에 관한 사항
2.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Ⅶ. 계약과 계약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계약은 광의로 생각할 때 합의, 즉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광의의 계약에는 채권계약은 물론, 소유권이전이나 담보권설정의 합의와 같은 물권계약, 채권양도의 합의와 같은 준물권 계약, 혼인이나 입양과 같은 가족법상의 계약도 포함된다.
협의의 계약은 채권계약, 즉 채권․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가리킨다. 민법 제3편 제2장 계약은 전적으로 채권계약에 대한 규정이다. 그러나 민법전을 계약 일반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광의의 계약에 대하여도 필요하면 채권계약의 규정이 준용될 수 있다.
계약은 복수의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우선 적어도 2인의 당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각 당사자가 각각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계약에서는 의사표시가 복수라고 하는 점에서 1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단독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은 복수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합치하여야 성립한다. 의사표시의 표현은 가령 매도인은 어떤 물건을 판다고 하고 매수인은 산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각각 차이가 있지만, 그 의미하는 내용이 일치하면 합의가 된다.
계약은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서 행한 복수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야 성립한다.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는 서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기대하며 각각 상대방에 대한 방향으로 하여 서로 대립하는 방향에서 교환되는 의사표시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방향에 집중하는 다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참고자료

· 김형배 - 전형계약규정의 의의와 비전형계약의 해석, 판례월보 298호, 1995
· 김선광 - 전자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성립상의 법적 문제, 한국국제통상정보학회 창립발표 논문집, 1998
· 다림기획편집부 - 계약서 작성, 다림기획, 2009
· 이상도 - 계약법, 서울 : 법정사, 1994
· 이병준 - 계약성립론, 세창출판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