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이익 공유제 정책에 대한 분석 및 의견

소개

동반성장위원회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분석 및 논의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개념의 정의
초과이익공유제(Excess-profit sharing):
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의 배분대상을 기업내부의 주주나 임직원에 한정하지 말고
생산과정에서 초과이익을 낼 수 있도록 기여한 중소 기업체에게로 확대하자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체가 거둔 초과이익 중 일부를 생산에 기여한 하도급업체에도
나눠주자는 일종의 성과배분제도이다. 동반성장, 상생의 의미를 가진다.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
기업이 영업이익을 목표치보다 초과하여 냈을 때, 주주 및 임직원들에게 초과이익을
성과급 형태로 나눠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이익을 기업 내에서 배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들의 미래발전을 위한 동반성장기금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성과공유제(Benefit sharing):
대기업과 중소기업체가 원가절감이나 부품개발 등 개선이나 기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성과를 나눠 갖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젝트별로 성과를 공유한다.
2. 利益 共有制에 대한 논란
<찬성>
"삼성 같은 대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시장원리에서 벗어나 대기업을 집중
지원했기 때문이며, 이건희 회장이 20년 전부터 동반성장을 강조해왔다고 했는데,
현재 삼성이 동반성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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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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