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인간으로서 사형제도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

소개

사형제도에 관한 정의와 여러가지 관점 즉, 사형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사형제도의 현황에 대해
고찰하면서, 왜 사형제도가 유지되어야 하는지, 또 사형제도가 폐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살펴 보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예시 및 실제 역사적 사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객관적인 찬반 입장을 정리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사형제도란 무엇인가
2.사형제도의 역사
① 형벌로서 사형제도
② 근대이전의 사형제도
③ 근대이후의 사형제도
④ 우리나라의 사형제도
3.사형제도의 현황
① 세계 사형제도의 현황
②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
③ 미성년자에 대한 사형

Ⅲ. 찬반 의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Ⅳ.결론

본문내용

지난 2001년 6월 3일 혜화동 성당에서 ` 사형제도 폐지 기원과 사형수 이도행 무죄확정 감사미사` 가 주 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폐지 소위원회주최, 천주교 서울대교구교정사목위원회, 천주교 인권위원회주관으로 열렸다. 더불어 이들은 ` 사형폐지를 위한 범종교인 연합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러한 종교단체 이외에도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계속 되고 있다. 이는 계몽주의 시대 이래 계속되어 온 일이라 할 수 있다. 사형제도에 관한 논쟁은 인간의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종착점을 찾기 어려운 듯 하다. 사형제도에 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여론에서도 나타난다. 사형제도에 대한 다른 여러 나라들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생각하기 위하여 사형제도 존치국과 폐지국의 수를 살펴보면 57개국의 국가나 지역에서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고, 5개 국가는 전쟁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범죄에 대해 사형폐지, 그리고 28개국이 지난 10년 간 단 한번도 사형 집행이 없었고 그래서 실제적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다. 94개국은 여전히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점점 많은 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였거나, 전시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사형 제도를 존치 하고 있다. 1990년 갤럽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 국민 중 77%가 사형 제도를 찬성하였다. 그 때문인지 그 당시에 있었던 헌법개정작업진행 중에 사형제도의 존치 여부에 대한 표결을 보면, 전체 12명의 위원 중 9대 3으로 사형 제도를 존치 하는 입장이 압도적 이였다. 그리고 오늘날 대법원과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까지도 현행 제도가 헌법질서에 합치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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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1. 참고 사이트 www.amnesty.or.kr/
· www.naver..com/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Ni
· 2.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사형폐지운동 협의회 자료집” (2000년10월16일)
· 3. 사형의 대체형벌로서 절대적 종선형의 검토, (동아대 법대교수 허일태)
· 4. 국제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지 5/6월호
· 5. 사형제도에 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고신대학교 교수 이광호)
· 6. 사현존폐논쟁의 역사적 고찰(오영근)
· 7. 역사적 유물로서의 사형 (한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