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와 농민생활

소개

조선시대의 조세제도와 그 바탕 위에서 펼쳐지는 농민 생활을 ppt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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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세제도의 변화

2. 공납제와 대동법

3. 군역과 요역

4. 환곡제도

5. 조세부담과 농민생활

본문내용

1. 전세제도의 변화
1391년(공양왕3) 과전법
각급 기관과 왕족 관료등 개인에게
수조권을지급
수조율은 1결당 (1/10) 납부
사전 수조자는 조30두 가운데 2두를 납부
답험손실법 (踏驗損實法)에 의해
수조율에 차등
1444년(세종26) 공법
관수관급제의실시로 답헌손실법 개선
수조율 1/20 으로 하향조정
전분 6등 연분 9등
16c이후 소유권의 중요성(농장)
1635(인조13) 영정법으로
결당 전세액 4두로 법제화
2. 공납제와 대동법
공납제
공물(貢物):상공 (常貢),별공(別貢)
농업생산물을 비롯 가내 수공업제품,해산물 등
결수와 호구수가 참작되었지만 불분명한기준,
문제를 안고 있다.
진상(進上)
국왕과 궁중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예헌(禮獻)
군현단위로 배정되어 민호에 부과
공물과 진상은 官備, 民備 모두 民의 부담
운반과 수송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요역의 형태로 제공
공물의 방납(防納)문제
상인 하급관리, 권세가의 폭리>소농민의 몰락
대동법
1594년(선조27) :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
경기지역>충청, 전라, 경상도로 확대
1708년(숙종34) 전국적인 시행
함경, 강원, 황해도 : 상정법(詳定法)
평안도 : 수미법(收米法)
대동법은 가호단위로 부과하던 공물.진상.잡역의
부담을 대부분을 지세로 편입
방납의 폐단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취제도개혁이였다.
18세기 이후 중앙재정의 수요증가에 따른상납미의 비율이 높아지고 지방유치분이 감소하는 추세가 진행되고 이후 지방재정의 곤란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짐

참고자료

· 조선시대의 역사, 세금과 나라살림, 조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