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

소개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은 이 내용만 보셔도 알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제출용 레포트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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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인 학습용으로도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횡령의 죄 (橫領, Embezzlement)
Ⅱ. 배임의 죄 (背任, Breach of trust)
Ⅲ. 공통점
Ⅳ. 차이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횡령의 죄 (橫領, Embezzlement)
형법 제355조 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능(§358), 미수범처벌(§359)>
횡령의 죄란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이나 점유이탈물(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불법하게 영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관’이라 함은,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다. 다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재물의타인성’과 관련하여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물건은 타인의 소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횡령행위’는 영득의 의사로 보관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소비, 착복, 매매, 무단사용 등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경제적으로 이용, 처분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타인을 배제하여 소유권의 내용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혹은 자기의 소유물과 동일한 지배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이다(다수설). 그러나 판례는 위험범으로 보고 있다(75도123). 진정신분범(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이며, 의무범, 상태범이다.
횡령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월권행위설과 영득행위설이 대립하고 있으나, 영득행위설(多,判)에 따르면 횡령죄는 위탁물

참고자료

· 신형법요론(2008, 문형사, 신호진 저)
· 조충환, 양건 형법 (2009, 박문각, 조충환, 양건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