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국민연금과 국가채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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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연금과 국가 채무의 관련성
2. 현행 국민연금의 수급 구조
3. 문제점 - 연금 고갈 문제에 대하여
4. 개선방안
5. 외국 사례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국민연금과 국가 채무의 관련성
가) 국가부채의 개념
국가 부채란 어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때까지 발생한 재정적자의 총합을 의미한다.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져야 하는 부채의 범위 설정에 따라 상이하게 규정된다.
① IMF기준
IMF기준에 의하면 국가부채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채무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정부가 관리주체인 회계와 기금 전부가 포함된다. 반면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준비금 부족액), 중앙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에서 제외된다.
② OECD 기준
OECD 기준역시 일반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는 확정채무만 포함하나 OECD 기준은 국민계정을 정부, 금융, 기업으로 나누기 때문에 정부부문의 범위가 협소해져 국가부채의 범위가 IMF의 그것보다 작아진다. 그러나 OECD의 경우 사회보장기구를 정부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기구의 채무를 국가부채로 보고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③ 우리나라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IMF 기준을 따르고 있다. 이에 보증채무, 사회보장기금의 잠재채무, 중앙능행 채무, 공기업 채무는 국가부채 계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의 국가부채의 현황과 과제 / 나성린 (2006) 국제무역경영연구원
· 국민연금 개혁 - 지속가능한 연금제도 개선 (2008)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인구추계 변화가 사회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병호 (2003) 社會保障硏究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김상진 (2009) 社會保障硏究.
·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이선숙 (2007) 한남대 사회문화대학원
· 유럽 주요국의 연금개혁 영향과 시사점 / 박진호 (2007) 한국은행 조사국
· 공적연금제도 개선방안 / 김용하 (2007) 대통령자문 양극화ㆍ민생대책위원회
· 국민연금 가입자 특성과 수급부담구조 분석 / 최기홍 (2006) 국민연금관리공단공적연금기금의 투자와 세대간 형평성 /김재경 2000 社會科學論叢
· 남북통일에 대비한 공적연금체계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이현주 (2001) 강남대 사회복지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