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네덜란드식 노사관계 모델 (폴더모델)

소개

전세계에서 네덜란드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가장 폭넓게` 적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덜란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 1위, 노르웨이가 2위였다.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이 한국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보호와 장려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고용창출의 모델로서 이고, 둘째는 노사간의 균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모델로서 이다.

앞으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모델에서 비롯되는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목차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1

Ⅱ. 본론
1. 네덜란드의 사회․경제․역사적 배경
2. 네덜란드 모델의 개요 2
1) 네덜란드 노동시장의 특징
2) 네덜란드 모델의 특징
3. 네덜란드 모델의 주요 당사자 3
1) 노동자
2) 사용자
3) 정부
4. 노-사-정 기구 7
1) 중앙기획국
2) 사회경제이사회
3) 노동재단
5. 네덜란드의 노사정책 8
1) 일자리와 임금
2) 노동시간 단축
3) 파트타임 노동의 장려
4) 단체교섭 및 분쟁조정
5) 노․사․정 협의제도
6) 복지제도의 개혁
7)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의 전환과 직업안정기구의 개혁
8) 근로자 참여

Ⅲ. 결론
1. 성과 및 한계 17
2. 네덜란드 모델이 주는 시사점 20
3. 네덜란드 모델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제선정 이유

네덜란드는 참 흥미진진한 나라이다. 아마도 전세계에서 `가장` 리버럴한 나라일 것이기 때문이다.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매매춘 여성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매매춘이 합법화되었으며, (대마초처럼 중독성이 없는) 연성마약이 합법화되었으며, 최근에는 동성애 혼인 및 동성애 가족의 자녀 입양권을 `세계 최초로` 합법화하였다. 또한, 안락사를 세계최초로 합법화한 나라이기도 하다.

자유주의의 기본 원리는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은 `개성`과 `취향`의 영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매매춘, 마약, 미니스커트, 술, 담배, 동성애, 피임. 이런 것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풍양속"을 근거로 규제한다. (법학에서는 이런 것을 "피해자 없는 범죄"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볼 때, 전세계에서 네덜란드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가장 폭넓게` 적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네덜란드가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전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이 1위, 노르웨이가 2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른바 `네덜란드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이 모델이 한국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 이유에서인 것 같다. 첫째는 노동시간 단축과 파트타임 노동에 대한 보호와 장려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고용창출의 모델로서 이고, 둘째는 노사간의 균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관계의 모델로서 이다.

앞으로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모델에서 비롯되는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 『작은 나라에서 잘 사는길』 박홍규 저휴먼비전
· - 『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 최영기외 나무와숲
· - 『한국경제의 이해』 강인수 저 교보문고
· - 『상생의 경제학 (더불어 성장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김선빈 저 삼성경제연구소
· - 『제5의 권력』 윤기설 저 한국경제신문
· - 『네덜란드의 기적』 옐러 피서르 저 최남호 역 따님
· -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주진우 노동사회 통권 제31호
· - 『네덜란드의 노사문화에 대한 소고』 장붕익 EU연구 제22호
· - 『특집 : 선진국 노동운동에서 배운다 1 ;
·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과 한국에의 시사점』 주진우 노동사회 31권
· - 공종식/네덜란드 노사모델 한계 mm(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0&aid=0000271443)
· - "노무현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에 실패했다" 오마이뉴스 mm(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
· - 네덜란드 노조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http://grands.egloos.com/2493187)
· - 네덜란드 노사관계 모델 (http://blog.naver.com/ski3736/60090439375)
· - 네덜란드식 모델의 진짜 핵심 mm(http://cafe.naver.com/3win.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2864)
· - Dutch Disease = 네덜란드병 (http://blog.naver.com/dinkar?Redirect=Log&logNo=90023867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