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르푸 해협사건

소개

기본자료정보입니다

목차

1.사건 개요

2.논점
ICJ가 이 사안에 대해 재판권을 갖는가?(ICJ 재판 관할권)
부작위(不作爲)로도 국가 책임을 발생하는가?
코르푸 해협에서 군함의 무해통항권이 인정되는가?
영해에서 군함을 통해 기뢰를 제거한 영국의 행위가 적법한가?

3. 판결
ICJ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결
부작위에 의한 국가위법행위 성립
영국군함의 무해통항권 인정
영국의 기뢰 제거 작업의 적법성
ICJ의 알바니아에 대한 배상판결

본문내용

3. 판결
1)ICJ 재판관할권에 대한 판결
: 확대관할권이 성립한다. (즉 ICJ는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확대관할권이란?
-상설국제사법재판소 시절부터 확립되어온 관행에 의하면, 선택조항을 통해서건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건 일단 재판소의 관할관이 성립되면 당사국들은 재판 진행 중에 비공식적으로도 동의를 표시하여 재판소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근거>

1)알바니아 정부가 1947년 7월 ICJ에 제출한 서한에 의하면, 알바니아는 분쟁이 ICJ 규정에 따라 본 재판소에 부착되어야 한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를 완전히 수락하는 취지의 선언을 하여 명백히 ‘본 사건에서의 재판소의 관할권’을 수락하였으므로, 알바니아는 더 이상 재판관할권을 부인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