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력자판단(한정치산자/금치산자/미성년자)의 요건에 대한 사례 CASE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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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사례 소개
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II. 본론
1. 한정치산자
1.1. 한정치산자의 의의
1.1. 한정치산선고의 요건 및 절차
2. 금치산자
2.1. 금치산자의 의의
2.2. 금치산선고의 요건 및 절차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1. 사례 소개
어느 동네에 바보로 놀림 받는 정신이 모자라는 A가 있었다. A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지능이 낮았는데, 부모님의 노력으로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다. A의 장래에 대하여 고민하던 A의 할아버지인 B가 A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였다. A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가?
2. 사실관계 및 쟁점 정리
A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할 정도의 정신지체자지만, 일상적인 경제생활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A를 걱정하던 A의 할아버지인 B가 A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금치산 선고를 청구하였다. 이때 B는 정당한 청구권자인가? 그렇다면, 일상적 경제생활 하는 데 문제없는 A는 금치산선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II. 본론
1. 한정치산자
1.1. 한정치산자의 의의
한정치산자는 심심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써, 법원은 이들에 대해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조). 심신박약자나 재산낭비자일지라도 법원의 한정치산선고가 있기 전까지는 한정치산자로 보호받을 수 없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64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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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07.
· 송덕수, 민법총칙, 박영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