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 본적: 주소: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허 망해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 . . ... 사건본인은 심신상실이 되어 언제 회복하게 될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청구취 지와 같이 금치산 선고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 금 치 산 선 고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처) 로 마 을 사 건 본 인: 허 개 해 가정법원 귀중 금 치 산 선 고 청 구 청구인(사건본인의 처) 로 마 을 . .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한다. ... 금치산선고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 건 본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 얼마전 사건본인의 부 OOO이 사망하고 그의 상속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금치산선고의 심판등본 1 통 . . . 청구인: 로 마 을 가정법원 귀중 ... 구하여 동년 . .귀원 느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바 있습니다. 3. ... 사건본인 임 꺽정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과 . . .
따라서 금치산선고의 원인은 소멸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전에 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호적등본 1통 2. 주민등록표등본 1통 3. ...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 건 본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OO년 OO월 OO일 귀원 94 느 제 OO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금치산선고심판청구 청구인 (전화 )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 ... 금치산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 ... 따라서 청구인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고자 이 심판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호적등본 각 1통 2.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20 . . .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 )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 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전화 )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사건본인 서기 19 년 월 일생 본적 주소 (우편번호 ) 청 구 취 지 서울가정법원( 지방법원
금치산자의 감금 등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인(후견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건본인(금치산자) : O O O 생 년 ... 사건본인은 정신이상으로 OO년 OO월 OO일 귀원 93 느 제OO호 금치산선고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 금치산선고심판등본 1통 3. 주민등록표등본 1통 4. 의사진단서 1통 5. 납부서 1통 20OO 년 OO 월 OO 일 위 청구인 : O O O (인) O O 가정법원 귀중
더구나 근래에는 사건본인의 홀어머니마저 사망하여 재산상속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금치산선고를 구하는 바입니다. ... 사건본인 OOO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 구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 주 소 : OO시 OO구 OO동 0000번지 사 건 본 인 : O O O 생 년 월 일 : 본 적
R은 행위무능력자(금치산자)가 되었고, R의 법정후견인이 2월6일에 선정되었다. ... 개관 및 문제점제시 상기 사례에서는 어음소지인이 금치산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한 경우 그에 대한 청구권이 문제시되고 있다. ... *CASE의 쟁점 1) 이 사례에서는 금치산자 R로부터 어음양도 받은 K가 인수인 B에게 어 음지급 청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금치산자의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요양·감호하고(947조), 그의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금치산자를 대리한다(949조·938조). ... 법 조항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정인이 청구를 하면 법원은 금치산을 선고하여야 하고(민법 제12조) 여기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가 금치산자이다. ... "금치산자의 이혼소송, 사유 충분하면 성립"(연합뉴스, 1998.12.24.자 기사) 착한남자, 서은기 금치산자 선고 가능할까?
그 중에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槪念,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先姑, 선고에 대한 節次, 行爲能力, 행위능력에 대한 문제, 法定代理人의 必要 여부,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의 差異點과 ... 민법 제13조 <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 금치산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다. ... 금치산자선고의 절차는 가사소송법에 의하고 한정치산선고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 금치산을 선고할 수 있지만, 한정치산의 원인이 낭비인 경우에는 금치산의 선고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