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의 비교

소개

한국헌법과 미국헌법을 간략히 비교한 자료입니다.

목차

I. 헌법의 의의

II. 한국의 헌법

III. 미국의 헌법

IV. 각 국 헌법의 비교
1. 통치행위
2. 법 발전의 차이
3. 입법의 방식의 차이
4. 입법권
5. 사법권

IV. 결론

본문내용

I. 헌법의 의의
헌법이란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각종 근본 법규의 총체, 즉 모든 국가의 법의 체계적 기초로서 국가의 조직, 구성 및 작용에 관한 근본법이며 다른 법률이나 명령으로서 변경할 수 없는 국가의 최고 법규이다.
헌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형식적 의미의 성문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인 모든 규범을 의미한다. 전자의 경우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규범으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불문헌법 국가에는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영국에는 헌법이 없다.’ 라는 표현은 이를 나타낸다. 후자의 경우는 규범의 형식과 관계없이 국가의 통치조직·작용의 기본원칙에 관한 규범을 총칭한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율하는 모든 규범이 이에 포함된다.
II. 한국의 헌법
한국의 헌법은 대한민국 최고의 성문헌법으로서 헌법의 목적 및 이념과 헌법재정 및 개정의 연혁이 들어있는 전문과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 개정의 10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130조와 부칙으로 되어있다.
1899년에 공포된 대한제국국제 9개 조항은 한국 최초의 성문헌법으로서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개칭하고, 국가형태로서 전제군주국을 천명하면서 군주의 중요한 권한들을 열거한 흠정헌법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 그 후 1910년의 한일합병조약으로 주권은 일제에 탈취 당했으나,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구성되고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때 헌법은 국민주권의 원리·의회주의·권력분립의 원리·기본권의 존중·법치주의·성문헌법성 등을 기본원리로 하는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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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권영성 (2008). 헌법학원론. 학지사.
· 2007 국회 국제학술대회. 미국헌법과 한국헌법의 비교법적 고찰. http://www.nanet.go.kr/
·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