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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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노동정책 1
1-1.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1) 산업안전보건 부문 1
2) 고용정책 부문 2
3) 노사관계 부문 8
4) 근로조건 부문 9
5) 국제 고용․ 노동협력 부문 10
1-2. 노사관계 선진화 11
1) 상생의 노사협력 기반 구축 11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21
3)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23

본문내용

1. 노동정책

1-1. 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1) 산업안전보건 부문
최근 10년간 0.7%대에 머물러 있는 산업 재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재해 다발부문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체재해의 약 50%를 차지하는 협착ㆍ전도ㆍ추락 등 3대 다발재해를 비롯한 사고성재해를 줄이기 위하여 2009년도에는 전통적 재해다발 업종인 제조ㆍ건설업 중 과거 5년간 재해발생 추세를 분석하여 고위험군 105,000개소를 선정하여 과거 사업대상별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ㆍ홍보 등을 전개하는 단편적인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모든 가용수단을 집중하는 사고성재해 집중관리 사업을 추진하였다.
2009년 1월 1일부터 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위험기계기구,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제도를 시행하여 46,090건의 안전인증 심사 및 178,348건의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등 제조단계에서 부터 안전성이 확인된 위험기계ㆍ기구 및 방호장치ㆍ보호구 제품이 생산ㆍ유통 되도록 하였고, 사업장에서 사용단계의 위험기계ㆍ기구의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였다.

<중 략>

2) 효율적인 분규예방 및 조정시스템 구축
(1) 노사갈등의 체계적․예방적 관리
2009년도는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불안과 공공부문 선진화 등을 이유로 2008년에 비해 노사관계가 불안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불안 및 임금체불과 관련된 노사분규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노조전임자ㆍ복수 노조 제도 개선 시행 여부가 무엇보다도 노사관계의 당면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2008년과 마찬가지로 법과 원칙의 기초 아래 노사갈등 자율해결 지원, 양보교섭과 불합리한 노사관행 개선, 법제도 선진화 등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노사협력 분위기의 확산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지난 13년간 미루어온 전임자ㆍ복수노조 문제 제도개선으로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정부는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갈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선 노사분규가 빈발하는 356개소를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전담감독관을 지정하는 한편 임ㆍ단협 이전부터 갈등요인을 사전에 파악ㆍ분석하는 등 집중 적인 분규 예방활동을 전개하도록 하였다. 특히 자동차, 철도 등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 큰 핵심사업장 15개소를 정하여 지방청장이 직접 중점 관리하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