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소개

국토 및 지역계획론 과목의 레포트로 주제는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이다. 참여정부 당시 집중성장정책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혁신도시에 대하여 살펴본다.

목차

서 론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
국가균형발전의 전략으로서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 론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입지선정 기준
후보지평가 및 입지 선정
혁신도시건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혁신도시 건설 찬성 vs 반대

결 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본문내용

세계는 지금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도시간 경쟁으로 전환되고 있고 미국의 실리콘밸리, 프랑스의 소피아 앙띠플리스,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플과 같이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는 중국의 상해 푸동, 북경 중관촌, 대만의 신죽단지 등 세계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성장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개발연대 시기에 강력한 집권, 집중체제를 바탕으로 ‘투입위주의 성장’, ‘성장거점전략’을 채택하여 단기간에 농업경제를 산업경제로 전환시키는 ‘제1차 도약’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특정지역의 집중성장 전략으로 인해 ‘수도권 과밀과 지방의 저성장’이라는 극심한 국토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이는 국가의 총체적 경쟁력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주택난, 교통혼잡비용이 급증하고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지방에서는 각종 취업, 교육, 의료, 문화 등의 기회가 부족하고 고급인력,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기업의 활동을 하기에 정착여건이 미비하다.
그 결과 수도권의 재정자립도(82.7%)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45.7%에 불과한 재정여건 또한 열악한 상황이다. 이에 많은 국민들로부터 국가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참여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여는 ‘국가재도약’의 국가적 목표를 이루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 지역발전론, 김용웅 외 공저, 2005, 한울아카데미
· · 2005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총괄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 혁신도시입지선정지침, 건설교통부, 2005.07.27
·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http:://www.balance.go.kr/
· · 각종 신문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