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모델들 -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소개

대학원 정치사상 특강 시간에 민주주의 모델들 5장 내용을 발췌한 내용입니다.....단순한 요약문이 아닌 생각할거리와 토론거리를 같이 첨부하였으니 코멘트의 내용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5장 경쟁적 엘리트주의와 기술 관료적 비전

▶ 베버와 마르크스의 중요한 차이점
① 잉여가치론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② 서구적인 것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본주의 생산의 ‘합리화된’ 특징
③ 합리화는 불가피하게 관료제의 확산을 동반함계급, 권력 그리고 갈등
▶ 중앙 집중화된 행정의 불가피성
- 직접민주주의 실행 불가능한 경우 : 집단의 규모 大 , 행정기능이 복잡해 임명된 자들의 처리 ×
-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한 경우 : 조직이 국지적이거나 구성원 수가 제한적, 구성원들의 사회적 지위 비슷, 행정 기능이 단순하고 안정적, 수단과 방법을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훈련의 확보 (중세 말 이탈리아 도시공화국 귀족정, 미국 몇몇 군구에서, 대학교수와 같은 엄선된 직업집단에서 찾아볼 수 있음 )
→ 직접민주주의는 비효울적 행정, 비능률성, 정치적 불안정, 억압적 소수지배의 개연성을 증대시킴
정치적 숙의와 협상 및 타협의 가능성을 막고 있음
▶ 국가에 대한 베버의 정의
-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은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행정이 정치 사회조직의 필수적 특징인가’ 라는 질문과 국가의 계급성에 대한 질문을 혼합시킴 (행정의 본질과 국가기구의 통제에 관한 문제는 별개)
- 현대국가는 주어진 영토 내에서 폭력의 합법적 사용을 독점함, 이는 정당성과 적법성에 대한 믿음에 의해 합법화됨
▶ 관료제의 필수불가결성
- 노동자의 ‘소외’는 행정의 중앙집권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 (발전된 세계에서 살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임. 비관료적 행정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조직의 효율성, 안정성, 예측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업무수행이 효과적임
- 관료권력의 효과적 견제 : 강력한 리더십을 위한 경쟁적 훈련장을 창출하고, 공적 사적 관료제에 대한 균형추로 기여할 강력한 의회를 주창함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