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동복지론] 미혼부모 복지사업

소개

Ⅱ. 본론

1절 미혼모 관련법

1. 기초생활보장법
이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3조(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보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 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질 병 ∙ 사고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자, 기타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보호기관이 이법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시 설에 입소되면 생계보호와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미혼모 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미혼모를 보호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목차

Ⅰ. 서론
1절 미혼모의 정의(개념)
2절 미혼모 특성

Ⅱ. 본론
1절 미혼모 관련법
2절 미혼모 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3절 외국의 미혼모 복지정책
4절 미혼모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절 미혼모의 정의(개념)
1. 사회사업사전에서의 정의
합법적이고 적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모든 여성
2. 한국여성개발원. 1987
미혼의 상태에서 혼전임신 및 출산 또는 임신 중절한 경우의 여성과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와 관계없는 아기를 가진 여성
3. 법적정의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 넓은 의미의 범주에서 결혼한 여성이 이혼, 별거 등 독신과부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을 한 경우, 처녀가 혼전임신을 한 경우나 독신녀가 인공수정으로 임신한 경우 또는 대리모가 법적인 남편이 아닌 남성으로 청탁받은 대역으로서 임신한 경우 포함. (단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 혼인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종합
미혼모란 처녀이든 유부녀이든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기를 분만한 여성에서부터 임신 중인 여성과 임신중절수술을 한 여성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절 미혼모의 특성
미혼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모의 혼전 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를 스스로도 노출을 꺼리는 상황이라 정확한 통계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둘째, 미혼모의 연령은 20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0대 미혼모의 문제는 성교육의 미비와 미혼모 본인이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출이나 자퇴로 학업을 포기하게 되고 이는 재임신과 윤락여성 문제 빈민 여성 문제 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셋째, 미혼모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아직도 일반적이긴 하나 고학력 미혼모가 증
가하고 학생이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체국민의 학력이 높
아진 원인에 기인하기는 하지만 미혼모의 발생자체가 과거의 성에 무지하고 판단
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고학력의

참고자료

· 참고 문헌
· - 조흥식 외 4인(2010), 가족복지학, 학지사
· - 김윤정 외 6인(2001),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 -조추용외 3인(2008), 가족복지론, 창지사
· -이은화외 3인(1999),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창지사
· -제6차 대학생 정책자문단 정책자료집
· -김은희(2008). “미혼모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제 47차 여성정책 포럼 미혼모를 둘러싼 현황과 쟁점
· - http://www.mw.go.kr/ 보건복지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