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소개

장애인복지론 과제로 분석한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복지 법 3조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통합 이념은 최근 장애인 복지에서 가장 많이 대두되는 이념이다. 국제적으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1960년대부터 논의되었고, UN이 제 31차 UN 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국제사회에 요청했다(김길권, 2008 p. 2). 이에 발맞추어 사회통합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 지향점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선 1981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이 1989년 ‘장애인 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0년에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개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장벽제거를 법적으로 보장했으며 2007년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김길권, 2008 p. 2).
하지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사회통합의 기회가 제한되었다. 이로 인해 2006년 3월 서울 시청 앞에서 중증장애인들이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 라는 슬로건을 걸고 장기노숙 투쟁을 벌였었다(박구휘, 2009에서 재인용).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각고의 노력 결과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요구에 대한 승인을 얻어 2007년 5월부터 전국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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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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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나(2009) 도시와 농어촌지역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병준(2008) 장애인활동보조 전면시행 1년 - 문제점과 대안,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통권 114호
· 남일재(2009) 장애인 복지영역의 탈시설화와 자립생활 p.269.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 22집 제2호
· 네이버 국어사전 http://dic.naver.com
· 박구휘(2009)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광주. 전남 지역을
·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권, 양희택, 손인봉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서비스 제공기관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 개발원
· 보건복지부 (2007)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8)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09)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및 공급실태 조사연구, 연세대학교사회복지연구소
·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2차 시범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부 (2010년 9월 17일), 보도자료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 보건복지부 (2010년 11월 15일), 보도자료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scil.or.kr
· 이슬기 (2008)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이용이 사회활동참여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복․박선하․정하선 (2009)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제도의 분석 및 개선방안,
· 복지행정논총 제18권 제2호
· (2010.11.1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을 위한 공동투쟁단’ 기자회견,
· (2010.11.19)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터뷰,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www.cowalk.or.kr/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9) 장애인 통계
· 정무성 외 3인 공저 (2009) 장애인복지개론. 학현사.
· 정종화, 주숙자 공저 (2008)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서비스. 양서원.
· 함께걸음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