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장애인차별금지법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과제로 분석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Ⅲ.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Ⅳ.문제점

Ⅴ.대안

Ⅵ.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지난 3월 24일 대구대 조형예술대학 5호관에서 한 장애학생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허리를 다치고 119가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조형예술대학 5호관은 다른 단과대학 건물과 달리 엘리베이터나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계단 오르기 어렵거나 휠체어를 탄 장애학생이 강의를 듣기 위해선 누군가가 부축해주어야만 했고, 이미 수차례 시정요구가 있었으나 학교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다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학교가 이 학생을 계단에서 민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전국에서 장애인 시설이 잘되어있기로 알려진 대구대학교조차 장애학생들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다른 대학에 다니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자신의 대학교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 자체가 없으며 장애학생을 만난 적 또한 없다고 할 정도였으니 한국에서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교육받을 권리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과 맞서싸워야 한다는걸 의미한다. 며칠 전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대구대 학생회와 봉사, 장애인 인권 동아리가 연합하여 장애인의 차별에 관해 대대적인 홍보와 특강, 영상제를 실시했었다.

참고자료

· 1.도서 및 학술지
· 김용득·김진우·유동철 편(2007),「한국장애인복지의 이해」,인간과복지
· 김진우(2009),「지적장애인과 장애인차별금지법」,참여연대「복지동향」통권126호(2009년4월호)
· 배융호(2009),「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년, 실패인가? 성공인가?」,
· 임성만(2009),「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의 필요성」,
· 조은영(2009),「장차법 시행 1년, 변화의 바람이 불다」,
· 2.논문
· 이동우(2007),「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토대-미국장애인법(ADA)과 관련하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장애와고용」제17권 제1호 p.33-52
· 이승기(2007),「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쟁점 그리고 함의」,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제23권 제3호 p.227-250
· 3.인터넷 뉴스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15155.html
· 함께걸음 2009년4월13일,14일,30일 기사 http://www.cow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