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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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10.25
최종 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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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배경
1)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2) 법 제정 과정

II. 본론
1.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2. 외국 장애인차별금지법
1) 미국
2) 영국
3) 독일
4) 홍콩
3. 외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사점
1) 벌칙 조항의 바탕에 깔린 사회적 동의와 공감대 의식
2) 입법과정에서의 장애인단체와 정부 간의 반목이 아닌 협력
3) 장애와 차별에 대한 분명한 개념적 정의와 차별금지영역의 확실한 규정
4) 시혜적 관점의 법 정책에서 장애인 주체의 시책으로의 모색
5) 국가 내 차별 금지법 간의 균형 도모
4.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및 평가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의
2)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평가

III. 결론 및 제언
1.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과제
1) 장애인당사자주의와 역차별
2) 장애 및 차별의 정의 등 법령의 문제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4) Protection and Advocacy의 필요성
2. 제언

본문내용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전국 등록 장애인의 수는 통계청 추산 2000년 958,196명에서 2011년 2,519,241명으로 큰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장애인구의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여준다. 2012년 현재 장애인구의 수는, 비등록 장애인의 수를 합산한다면, 그리고 주로 후천적 사고와 고령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로 의해 가중되고 있는 증가 추세로 예상컨대 더욱 많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처럼 장애인구의 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나 사회운동들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투쟁에 가까운 장애운동의 역사는 1960년대 즈음부터 계속되어 왔다. 장애인들은 사회 소수이자 약자 계층으로서 사회의 왜곡된 시선과 감당키 어려운 현실을 감내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으로서의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투쟁해왔고, 이는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자립생활 운동의 전개와 같은 장애인 본인 중심의 적극적인 활동들로 이어져 오늘날 현재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회복지의 영역에서도 장애인은 그리 주목받고 있지 못하다.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에 비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법 정책들이나 사회적 인식은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문제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저자는 핵심 요인을 사람들의 인식에 있다고 보았다. 즉,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이 장애인들의 사회운동의 노력들을 투쟁의 역사로 바꾸어놓았다는 말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장애인 복지의 한 가지 이슈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주제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들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투쟁의 산물이며, 동시에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표상이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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