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소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적 결단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본 딴 것으로 장애를 사유로 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동법 제1조), 직접적 차별은 물론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까지 차별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특히 종전의 차별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까지 금지대상으로 설정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목차

1. 들어가기

2. 사례(뇌병변 장애인)

3. 마무리 - 사례에 대한 견해 -

본문내용

1. 들어가기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구제에 대한 획기적인 입법적 결단은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부터이다.
이 법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외국의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본 딴 것으로 장애를 사유로 한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차별을 폭넓게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동법 제1조), 직접적 차별은 물론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까지 차별금지 대상으로 지정하여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비장애인과 동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이다. 특히 종전의 차별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했던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적 차별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까지 금지대상으로 설정한 고무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2. 사례(뇌병변 장애인)
체포당시 경찰의 태도와 행동
헌법 제12조 제5항을 보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한다’ 는 규정이 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72조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는 피의자의 권리고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
.
.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