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Mega Bank (메가 뱅크)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

소개글

한국의 Mega Bank (메가 뱅크)현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메가뱅크란?

2. 메가뱅크 논의의 출발

3. 메가뱅크 예상 시나리오
1. 우리은행과의 합병
2. 외환은행과의 합병
3. 산업은행과의 합병

4. 메가뱅크의 예상되는 장점
1. 효율성의 증진
2. 선택이 아닌 필수
3. 초대형 은행 출범의 기대효과

5. 메가뱅크의 예상되는 단점
1. 개괄
2. 산업 집중도의 상승과 경쟁도의 저하
3. 시스템 리스크의 증가
4. 메가뱅크 VS 볼커룰(Volker Rule)
5. 메가 뱅크의 경쟁력 제고 여부 불투명

6. 국제은행 M&A사례연구
1. 개괄
2. 미국
3. 일본
4. 유럽
5. 성공사례 분석 - 노디아 금융그룹

7. 시사점과 향후 과제
1. 장점
2. 제도적 보완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메가뱅크란?

초대형은행으로 정부가 공적자금 회수의 일환으로 자산 규모 318조원에 이르는 우리금융그룹의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메가뱅크 탄생 여부가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금융 인수에 성공하는 은행은 덩치로 다른 은행을 압도하며 금융권에 새로운 지도를 짜게 될 가능성이 높다.
M&A를 통해 세계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육성한다는 메가뱅크 구상에는 규모를 키우면 구조조정 등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아울러 자산 규모가 세계 50위 은행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은행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다변화하기 위해서는 초대 은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반면 대형화로 시장 경쟁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이나 가계 등 금융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작용으로 꼽힌다. 한편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증권화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주재하는 G20 정상회의에서 은행의 규모와 범위를 제한하는 ‘볼커룰’ 등이 논의될 예정이어서 은행 대형화를 추진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회의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국내 은행 간 인수합병(M&A)을 통해 세계적 규모의 대형은행을 탄생시킨다는 이른바 `메가뱅크` 방안이 재점화 될 조짐이다. 금융권에선 메가뱅크 탄생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지만, 최근 청와대 경제수석에 최중경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된 이후 다시 주목받는 분위기다. 최 수석은 차관시절 강만수 전 장관과 함께 은행의 대형화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이처럼 주변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메가뱅크 국민은행 주도론을 제기했다.

2. 메가뱅크 논의의 출발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후 국내 금융사들을 통한 자금 조달이 벽에 부딪히자 은행 합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하반기 은행 합병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시중은행 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UAE 원전을 수주한 뒤 자금조달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내 은행들의 덩치가 작아 조달금리 등에서 외국 대형은행들에 불리해 자금 조달을 외국계가 독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차질을 빚자 은행 합병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지금 각 시중은행들은 물밑에서 다각적으로 합병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참고 자료

- 국회입법조사처, 초대형 은행 출범 논의의 평가와 향후 과제, 2010. 4. 2
-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 이슈 : 일본 3대 메가뱅크, 해외업무 확대 박차, 2006. 10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 포커스 : 글로벌 은행의 M&A 동향과 시사점, 2007. 9
- 삼성경제연구소, 금융 대형화 추세와 한국금융의 과제, 2000.5. 3, CEO Information(제244호)
- 삼성경제연구소, 해외은행 M&A의 배경 그 시사점, 1996. 4. 24 CEO Information(제35호)
- 삼성경제연구소, 국제금융M&A 추세와 국내 시사점, 1998. 8
- The Economics of Money, Banking and Financial Markets Ninth Edition, Mishkin, 2010
- 김형진, 은행 대형화 추세가 수익측면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DEA 기법을 이용하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5,8
- 정형권,강종구, 은행 대형화 및 시장집중도 상승이 은행 효율성에 미친 영향, 금융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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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orge J. Benston, William C. Hunter, Larry D. Wall, Motivations for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Enhancing the Deposit Insurance Put Option versus
Earnings Diversification, Journal of Money, Credit & Banking, Vol. 27, 1995
- Elinor H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