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

소개

프랑스의 지역개발과 정책분석

목차

제 1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제 2절 제도 및 기구

제 3절 주요지역정책
Ⅰ. 산업 및 인구분산정책
Ⅱ. 낙후지역 개발정책
Ⅲ. 성장거점 개발정책
Ⅳ. 파리 성장억제정책
Ⅴ. 중소도시 육성정책

제 4절 주요 정책수단과 전략
Ⅰ. 재정유인제도
Ⅱ. 파리지역의 억제조치
Ⅲ. 정책기관 지방분산책
Ⅳ. 지역정책의 효과와 과제
Ⅴ. 성장거점전략
Ⅵ. 지역정책의 효과와 과제

제 5절 1980년대 이후의 지역정책

본문내용

프랑스의 지역개발과 정책
[제 1 절] 정책의 배경과 목적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두가지 문제의 해결해 보려는 목적에서 비롯
① 지역간 사회,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
② 대도시지역의 과도성장에 대처하여 전국의 균형성장을 꾀하자는 것
프랑스에서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특히 심각했는데, 그중에서도 파리와 다른 지역간의 격차는 매우 심각함
- 모든 국가의 부와 산업 및 문화시설이 파리와 마르세유에 집중
- 전 국토의 2/3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역은 심한 인구감소와 경제적 침체로 낙후되어 있어 ‘파리와 프랑
스사막’이라고 불림
- 1861년에서 1936년까지 75년간 프랑스에서는 75만명의 인구가 증가하였는데 그중 2/3가량이 파리에 유
입되었고 나머지는 마르세유에 흡수
- 전국의 90개 데파르망(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행정구역단위)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
표34-1] 프랑스의 인구와 파리의 인구집중
동부지역과 서부지역간의 격차도 중요한 문제점
- 파리의 영향을 받아 번성한 동부공업지역과 낙후된 서부농업지역의 격차심화
- 이러한 동,서부지역의 격차는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됨 : 동부지역은 공업화에 기반을 둔 경제구조를
가진 반면, 서부지역서는 기계화와 농지개량으로 고용기회가 감소
☞ 프랑스의 지역정책은 지역격차의 해소와 파리의 성장억제를 통하여 낙후된 서남부지역의 개발과 침체된
공업지역문제를 해결하려고 함
제2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정부는 ‘공업분산본부’를 세워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을 파리밖으로 이전하도록 설
득하였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있는 전쟁으로 파괴된 공장 중 35～40%가 파리로
이전하겠다고 신청해와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프랑스 지역

이하생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