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프랜차이즈

소개

상법상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목차

Ⅰ. 총설
1. 프랜차이즈의 의의
2. 프랜차이즈의 장점과 단점
3. 프랜차이즈의 특징적 요소
Ⅱ. 프랜차이즈의 종류
1. 대상사업을 기준으로 한 종류
2.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종류
3.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한 종류
Ⅲ. 프랜차이즈와 구별되는 개념
1. 대리점과 특약점
2. 라이센스 계약
3. 대리상과 위탁매매인
Ⅳ. 프랜차이즈의 법적성질
Ⅴ. 프랜차이즈의 법률적 문제
1. 프랜차이즈계약 당사자간의 관계
2. 프랜차이즈인수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Ⅵ. 결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프랜차이즈 franchise; franchising
는 「새로운 사업의 90%는 실패함에 반해,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90%는 성공한다.」라는 표어 아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성행하는 영업형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즉석식품, 의류, 호텔, 편의점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프랜차이즈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종류와 법적성질 또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 서술 해 보도록 하겠다.
1. 프랜차이즈의 의의
프랜차이즈 그러나 위 주장이 객관적으로 실증된 바는 없음.
는 「새로운 사업의 90%는 실패함에 반해, 새로운 프랜차이즈의 90%는 성공한다.」라는 표어 아래 현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성행하는 영업형태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즉석식품, 의류, 호텔, 편의점 등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프랜차이즈라는 말은 본래 권리, 특권, 권한, 면책 등의 의미로 쓰여 왔지만, 새로운 상행위로서의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즈 제공자(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인수자(가맹점)에게 자기의 상표 기타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가하는 한편, 자기가 개발한 판매 전략에 따라 상대방이 성공적 통일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도록 지도와 통제를 행하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일정한 사용료 royalty
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속적인 채권계약관계」를 말한다. 상법은 「상호 상표 등의 사용허락에 의한 영업에 관한 행위」 상법 제46조 20호

참고자료

· 정동윤 저 「상법 上」 제4판 법문사.
· 이철송 저 「상법강의」 박영사.